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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의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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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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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를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검사는 대학생 시절 좌익 운동권 간부였고, 검사가 된 뒤에도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를 금전적으로 후원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과 활동을 하고 있다. 종북성향의 검사는 종북을 견제하는 국정원의 활동이 미웠을 것이고, 그래서 종북대응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몰았을 것이라는 게 김진태 식 해석이다.
요약하면 從北성향 검사가 국정원의 從北대응 활동을 범죄로 모는 수사를 하여 從北비호를 하였다는 해석이다. 그는 법무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스라엘에서 히틀러를 추종하는 검사가 모사드의 親나치 활동 감시를 범죄행위로 몰아 기소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김진태 의원의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 검찰의 正體性에 대하여 근원적인 의문을 던진다. 朴槿惠 대통령이 답해야 할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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