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전차(선군호, 이글라 지대공미사일 탑재) 900여 대를 2005년~2012년에 전력화하고 이 중 대부분을 황해도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2005년부터 서해5도 주변에 공격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해안포 100여문을 1,000여문으로 증강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爆沈)에 성공한 이후 신형 잠수정을 연간 20척 수준으로 건조(증강)하고 있다. 연간 5척을 크게 넘는 규모다.

백령도 북방 50km 고암포 지역에 대규모 공기부양상륙정 기지(60여척 수용)를 2011년 6월에 완공했다. 서해5도를 우회하여 인천-태안반도까지 상륙이 가능해졌다. 2012년 5월에 전진기지(태탄, 누천리)에 공격헬기 50여대를 배치했다. 2013년 초부터 122mm 방사포를 서해5도에 근접한 장재도, 무도, 월내도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DMZ인근에 배치된 구형 방사포(다연장포)를 신형으로 교체 중인 것으로 2013년 6월 30일 확인됐다. 북한 군사동향에 정통한 당국자는 “북한이 107mm(사거리 8~10km) 방사포를 122mm(20km)와 240mm(60km) 방사포로 교체 중”이라며 “구형 무기를 현대화하는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240mm 방사포는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 수기가 추가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그리고 북한이 300mm 방사포를 개발하여 시험 사격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2013년) 5월 18일~20일 6발, 6월 26일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최대 사거리가 170∼20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과 충남 계룡대까지 위협권이다. 통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것이 정상인데 북한은 오히려 증강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2013년 3월 7일 성명을 통해 “제2의 조선전쟁 피하기 어렵다.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할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3년 5월 21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위력한 전쟁억지력”이라며 “핵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1년 6월 13일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서 “핵실험 이후 기간이 경과한 만큼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 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핵안보 관련 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2년 8월 16일 발표한 ‘북한의 플루토늄 및 무기급 우라늄 추정 비축량’보고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생산능력으로 볼 때 2012년까지 최대 48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전술핵무기는 전투기·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물론 각종 포에서 발사되는 포탄, 미사일·로켓·어뢰 탄두, 병사가 메고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 전차부대 공격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핵 지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북한이 2011년에 함경북도 8군단에 핵배낭부대를 창설했다는 첩보도 있다. 핵배낭은 소형화된 전술핵무기로 무게가 30∼50kg이고 배낭 형태로 등에 메고 운반할 수 있다. 김정은이 기획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 “서해5도를 벌초해버려라” 발언 등을 감안하면 핵무기 공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 조평통은 2013년 7월 1일 대변인을 통해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건데 우리 핵은 어떤 경우에도 흥정물이 될 수 없으며 협상탁(자)의 거래물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2013.6.27)을 통해 북한 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불용’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리명박 패당의 ‘비핵·개방·3000’과 한치도 다를 바 없다”며 “허망하기 그지없는 ‘개꿈’이다”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남조선 박근혜’라고 부르며, “중국을 행각(방문)하여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모독하는 도발적 망발을 늘어놓았다”라고 했다. 조평통은 박 대통령에 대해 “저들(중국)에 대한 지지를 얻어 보려고 안간힘을 다했다”며 “미국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족의 정의의 핵 방패를 걸고 들며 ‘불용’이니 뭐니 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했다.

북한 외무상(박의춘)은 2013년 7월 2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ARF회의에서 “조선반도는 지금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 장본인은 미국이다. 이러한 적대적 정책이 청산 안 되고 핵위협이 안 사라지는 한 조선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어떤 핵문제도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의 자주권 존중을 기초해서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리에 대한 각종 제재와 군사적 도발을 끝장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2013년 6월 16일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평화와 안정 수행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선의와 용단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국들이 대화 재개를 위해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그것은(9·19 공동성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폐기 의무와 핵 폐기에 따른 관련국들의 대북 지원을 명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발언은 북한이 핵 폐기 의무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언제 도발해올 것인가?

2016년 9월 이후로 추정이 가능하다. 김정은(29)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에 6·25전쟁을 도발했다. 정권을 장악한지 4년 9개월 만이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말에 정권을 세습했다. 4년 9개월은 2016년 9월이다. 김정은의 호전성은 각종 대남 위협 발언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에 해체된다. 1978년부터 평시에 전쟁을 억제해온 연합작전지휘기구가 해체됨에 따라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설사 새로운 형태의 연합전구사령부(한국군 사령관)가 창설된다 하더라도 기능 발휘에는 수년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과 서울북방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이 2016년에는 평택기지로 이전한다. 이로 인해 전시에 미군의 자동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은 한국군의 전투력 수준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통해 확인했다. 한국군은 지금도 전력(현역, 예비군)을 감축하고 있다. 한국 내의 종북세력 규모도 상당하다. 북한은 휴전선 땅굴(20여 개)과 고속공기부양정 상륙작전(인천지역)으로 단기전(1~3일)을 감행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2010년경에 수도권 점령으로 전쟁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北, 대남작전 바꿔, 수도권 점령 후 협상”,『중앙일보』,2010.4.27).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 2005년부터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탄도탄) 개발·시험과 전쟁준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 넣고 있다. 3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최대 약 3조5,500억 원(32억4,000만 달러)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전체 주민(2,400만 명)이 3년간 먹을 수 있는 옥수수 1,066만 톤 구매비와 같다. 그리고 신형전차 900대 생산에 총 4조5,000억 원(대당 50억 원), 잠수정(130톤) 20척 건조에 연 8,000억 원(척당 400억 원)이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단기간 내에 북한정권을 제거하는 방안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전문가들도 ‘북한 비핵화’는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교체가 가능한가? 그렇다. 김정은 세습은 정통성이 없다. 우리의 강점을 동원하면 된다. 대북 심리전을 통해 북한군을 약화시키고 북한 주민을 북한정권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대북 인권법을 제정하여 대량 탈북자를 유도함으로써 내부붕괴를 촉진해야 한다. 1인당 3~5천만 원을 지원하면 탈북이 가능하다. 북한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면 쉽게 붕괴시킬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우리 주도의 통일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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