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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성명에서 한국 측의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어느 선에서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해보자. 중국 측의 생각과 의도를 읽어야 하므로 중국어 성명서를 한국어 성명서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中韓面向未來聯合聲明
3. 한반도
한국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한국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 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중국 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 : 중국은 전통적으로 “조선반도의 자주적(自主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 때로는 여기에 더 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북한판 ‘통일원칙’을 명시(明示)하는 때도 있었다. )
三、北韓半島問題
韓方介紹了“北韓半島信任進程”構想，表示此構想旨在緩和北韓半島緊張，構建持久和平。中方歡迎樸槿惠總統提出的“北韓半島信任進程”構想，高度評價韓方為改善南北關係、緩和緊張所作的努力。
雙方一致認為，南北雙方是北韓半島問題的直接當事者，應通過政府間對話等，為解決北韓半島問題發揮積極作用。
韓方對朝繼續進行核子試驗表示擔憂，明確表示在任何情況下都不承認朝擁核。雙方一致認為，有關核武開發嚴重威脅包括北韓半島在內的東北亞及世界和平與穩定。雙方確認，實現北韓半島無核化、保持北韓半島和平與穩定符合各方共同利益，一致同意為此共同努力。
雙方一致認為，包括安理會有關決議和９·１９共同聲明在內的國際義務和承諾應予切實履行。
雙方決定積極努力，在六方會談框架內加強各種形式的雙邊、多邊對話，為重啟六方會談積極創造條件，以實現北韓半島無核化等目標。
韓方讚賞中方為維護北韓半島和平與穩定所作努力，希望中方今後繼續發揮建設性作用，推動北韓半島發生有利於地區和平與穩定的新變化。
中方重申，支援北韓半島南北雙方通過對話增進信任、改善關係，最終實現北韓民族所期盼的和平統一。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을 韓으로, 조선국을 朝로 약칭했고, Korean Peninsular를 北韓半島로 칭했다. 종전에 중국이 쓰던 조선반도도 아니고 朝韓半島도 아니고 北韓半島로 개칭했다. 北韓半島는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나타낼 수도 있는 다목적 어휘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떨떠름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대치하는 쌍방으로서 한국과 조선을 묶어서 함께 호칭할 때는 '남북'이라고 표현했다.
공동성명서 용례) 南北雙方是北韓半島問題的直接當事者, 北韓半島南北雙方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어 성명에는 '이와 관련'에 해당하는 문구가 없다. '유관'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온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양측은 이와(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와) 관련된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이 일치하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측의 발표는 “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중국 측은 대외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다. 북한을 아직은 대놓고 공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조선국과 중국과의 그동안의 우호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좋게 말할 때 들어야 한다. 중국은 끝내 거역하면 예전에 베트남을 침공했던 것처럼 본때를 보여주는 나라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반도 무핵화(北韓半島 無核化)'로 표현했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게 하겠다는 造語로는 한문 어법상 비핵화보다는 무핵화가 맞다.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북핵 폐기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및 미·중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북핵 불용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말썽피우지 말고 남한과 대화하면서 잘 지내다가 마침내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하였다.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통일에 중국의 의지가 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한반도를 북한반도(北韓半島)로 칭했듯이 한민족도 북한민족(北韓民族)으로 칭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터 잡은 민족의 호칭으로 韓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일단 만족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한중관계는 한국이 중국의 신뢰와 마음을 얻는 과정에 있다.
'중국 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미 한국은 수교할 당시에 중국 측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그런데 다시 이를 언급한 것은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하듯이 한국도 중국의 대만 흡수통일을 지지해 달라는 의미이다. 미국을 향하여 남북통일과 양안(兩岸)통일을 교환거래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남북통일이 중국에 미치는 이익이 더 급하고 크다는 점을 한국이 중국에 납득시키면 한국은 이 딜을 극복할 수 있다. 한국하기 나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화로 든 중국속담과 訪中 슬로건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자.
先做朋友 後做生意 (선주붕우 후주생의):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라.
心信之旅 (심신지려): 중국 방문은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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