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신문들은 요즘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과거 혈맹(血盟) 관계라는 특수 관계를 벗어나 일반 국가 관계로 돌아가는 듯 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는 보도를 자주 내 보내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인가? 혹은 달라 질 것이라는 말인가?
중국이 북한을 붕괴 시키고, 붕괴된 북한을 대한민국에 통일하라며 넘겨주기라도 할 것이란 말인가?
중국이 마음먹고 석유와 식량을 끊으면 북한은 곧바로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말 했는가?
국제 정치에는 수면위에 보이는 것과 수면 아래 가려져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함께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국제정치 분석 능력이다.
중국이 북한을 구하기 위해 인민지원군 이라는 이름아래 백만대군 중공군을 파견한 1950년 겨울, 중국과 북한이 혈맹관계는 아니었다. 물론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파견을 결정한 1950년 6월 하순, 미국은 한국과 아무런 동맹 관계도 아니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동맹관계라고 봐도 되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동맹을 체결한 적이 결코 없는 나라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만약 오늘 부터 (동맹이 아니라 그냥 그저그런 관계의 나라인) 북한에 대한 석유지원, 식량 지원을 끊는 다면, 아니 반으로 줄인다면, 그것은 중국과 북한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근거라고 봐도 되겠다. 그저그런 나라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중국이 정말 그렇게 하면 북한은 몇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중국이 자신도 억만금을 주고 수입 해오지 않을 수 없는 핏방울 같은 석유를 북한에 헐값에 대주고 있는 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 시켰다는 말은 그저 귀가 극도로 얇고 국제정치의 냉혹한 논리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게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관점은 1950년 겨울이나, 2013년 여름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지리는 변하지 않았다.
국제정치의 갈등 구조 역시 60년 전이나 현재나 큰 변화가 없다. 중국이 북한을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안전판'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지금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을 안전판으로 보는 중국의 입장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 될수록 더욱 더 절실해 질 것이다.
마침 원로 대사님 한 분이 우리가 유념해야 할 동북아 국제구조의 본질을 기가 막히게 정리한 것을 보았다.
'국제 관계론의 필수는? 우리는 누구? 北은 우리의 주적(主敵)! 중국은? 主敵의 혈명(血盟)! 일본은? 과거(過去)의 적(敵)이나 지금은 이념/체제가 같은 우리의 친구! 미국은? 우리의 구세주(救世主)! 인식의 착오/착각 없어야!' '중국이 '이제는 북한을 버리기 시작?' 천만에, 결코 그렇지 않소이다.' (이장춘 대사 트위터)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이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국제정치를 분석하는데 제발 좀 진중하자!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해야 하고 이 나라를 튼튼히 지켜야 하지 않겠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