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조항이다. 낮은단계연방제 방안과 ‘국가연합안’은 형태상 공통성과 본질적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6.15공동선언은 ‘국가연합안’을 ‘연합제안’이라고 고쳐 명명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를 명시하여 그 본질적 상이성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출처: 북한 對南선전-선동 매체 '반제민족민주전선', 2005년 7월17일 작성 문건)

민주당의 文在寅 씨는 18대 대선에서 “낮은단계연방제 정도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공산화의 첫 단계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해야 맞다.

대통령 후보가 안보의 기본 틀을 허무는 주장을 해도 한국의 左傾化된 언론은 침묵,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反헌법적 통일방안을 가진 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憲法 체제를 허물고, 국가를 적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낮은단계연방제’의 實體(실체)는 통합진보당 내 최대 계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몸통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국연합은 1991년 출범 이래 줄곧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했던 단체이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전국연합의 오종렬(現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상임의장은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중략) 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소위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자료집은 구체적으로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남북 連帶(연대)·聯合(연합) 합법화 ▲남북 諸(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戰線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장애가 되는 韓美동맹(주한미군철수)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주한미군철수 이후에는 국보법 철폐와 이에 따른 공산활동 합법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높은단계연방제’(북한주도 흡수통일: 한반도 공산화)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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