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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사기극을 재탕하자는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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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안철수의 대북·통일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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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나누는 것은 善惡(선악)에 대한 원초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을 惡(악)이 아닌 신성한 통일과 평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순간 양심의 기준은 무너져 버린다. 안철수 후보의 북핵문제 해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목표”라며 이렇게 말한다.
“북한 핵은 지금까지처럼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 퍼주다 실패한 과거는 말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퍼주면 성공할 것이며 이와 함께 6자회담이라는 고물기계를 다시 돌리자는 답변이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시간만 벌어준 國際(국제)사기극이었던 탓이다. 북한은 6자회담을 거치며 두 차례 핵실험을 벌였고 핵무장에 사실상 성공했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
6자회담이 시작된 2003년 8월27일부터 중단된 2007년 7월20일 까지 여섯 차례 회담이 있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등을 통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까지 성명 안에 집어넣고, 노무현 정권이 2005년 7월 ‘對北직접 송전’이라는 유화책을 내놓지만 효과가 없었다.
북한은 6자회담 시작 무렵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이었지만 6자회담 기간인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성공했고 6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 나섰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문재인 역시 이 어이없는 대북억지 실패를 또 다시 되풀이 하고 있다. 남북문제에 無知(무지)하거나 無識(무식)하거나 無責任(무책임)한 주장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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