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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기업 경영 상가 모두 사업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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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명령제로 30대 재벌을 3000개 전문기업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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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제19대 총선공약에서 5大특권 권력청산을 앞세워 “MB 권력 청산-MB정권을 8월 국회 청문회로!” “의회 권력 교체-금권정치·지역주의 청산하고 정당비례대표제(지역:비례=1:1)로 정치혁명” “검찰 권력 통제-‘高位(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재벌 독점 해체”와 “외국자본 투기 금지”를 주장한다.
“재벌 독점 해체”공약은 소위 “재벌법”을 제정, 개인의 소유와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계열분리명령제로 30대 재벌을 3000개 전문기업화하겠다”며 “循環(순환) 출자금지, 出資(출자) 총액제한(순자산의 25%), 金産(금산) 분리(재벌의 은행·제2금융권 진출제한), 계열분리 명령제”를 통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 유지 수단인 계역사간 출자 금지” “재벌 총수 일가의 私益(사익)추구 행위 근절 제도화” 등을 주장한다.
단순한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제” “원 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뿐 아니라 “超過利潤(초과이윤) 공유제를 제도화”해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강제이전하고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을 통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주장했다.
또 “동네슈퍼와 지역유통을 중소상인 고유 업종으로 지정, 재벌 진입을 금지하겠다”며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 가맹점 SSM, 대기업이 경영하는 상가를 모두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一時停止(일시정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소위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를 규정, “연봉 1억 5천만 원(과표 1억2천만 원)인 사람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의 재벌 기업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상향할 것” “자본이득 과세를 신설해 고액주식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주장한다.
또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제한 및 외환거래세 도입”을 통해 외국자본의 한국 내 유입을 막고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을 전환할 것” “중소기업에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원” “중소상인 지역공동물류체계로 재벌이 장악한 지역 유통망 개선” 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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