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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해소, 아랍·중남미와 연대”하자는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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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制的(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 “국방비 즉각 동결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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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9대 총선 공약에서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목표로 “한미동맹체제 해소”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아랍(중동)지역과 공영외교 실현” “진보정권이 만개(滿開)한 중남미국가들과의 공영외교를 통한 국제연대 실천”을 규정했다. 한미동맹을 벗어나 아랍·중남미 등과 反美(반미)연대에 나서자는 것이다.
진보당은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즉각 실현” 등 서해바다를 북한정권에 내주자는 요지의 주장과 함께 “先制的(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국방비 즉각 동결과 축소” 등 북한에 앞서 한국이 군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 감축”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 제정” “사병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제주 해군기지 사업 중단” 등 안보시스템의 사실상 해체를 주장했다.
이어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PSI 참여 중단과 폐기 지향” “평화체제 진전과 연동된 한미동맹체제 해소 착수” “평화협정 인준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추진” “평화외교, 녹색외교, 공영외교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를 극복하고 進步的(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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