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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南美식 몰락 가능성
▪ 좌경화(사회주의) + 친북화(연방제통일) = 남미(南美)식 몰락의 가능성
▪ 南美식 몰락이란? GDP 13위(2003년 10위)의 한국이 50위 페루, 100위 쿠바식으로 몰락해 가는 것.
2. 1, 2차 촛불난동에서 확인된 위기의 실체
▪ 2008년 5월~9월 촛불집회 주도세력 = 광우병대책회의 = 한국진보연대 + 민주당.
▪ 2009년 2월 촛불집회 주도세력 = 용산철거민범대위 = 한국진보연대 + 민주당.
▫ 2월1일(진보연대下 민노당前의원(진보신당) 노회찬, 진보연대下 민노당前의원(진보신당) 심상정, 진보연대下 민노당 대표 강기갑 + 민주당 정세균)
▫ 1월31일(진보연대 공동대표(민중연대 상임대표) 정광훈, 진보연대下 범민련 의장(통일연대 상임대표) 이규재, 진보연대下 전농 의장 한두수, 진보연대下 범민련서울의장(전국연합 공동의장) 노수희)
▪ 2009년 진보연대 전략 「제2의 촛불항쟁」「대규모 군중시위」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12월 시작된 입법(立法)전쟁이 1차전을 마치고 휴전에 들어갔다…민주당과 민노당의 총력을 다한 농성투쟁이 한나라당의 공세를 막아낸 것…2월에 시작될 2차전은 李明博 정권에 대한 전면적 타격의 불길을 더 높여야 한다…다시금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李明博 퇴진, 악법 저지, 한나라당 해체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2차전은 더욱 격렬하고 복잡한 싸움이 될 것이다…2차전 승리의 열쇠도 단결에 달려있다…李明博 정권과 한나라당의 악법에 반대하는 각계각층 민중과 네티즌들을 투쟁으로 적극 조직하고 하나가 되어 싸워야 한다.』며 재야 좌파 궐기를 주장.
▫ 한국대학생총연합회
『李明博 정권의 안정적 집권과 독재정치를 펼치기 위한 全방위적 공세들이 펼쳐지고 있다...과감한 공격정신으로 李明博 정권의 탄압책동을 짓부수고 李明博 정권 퇴진의 구호를 전면화해야한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다(한총련 겨울방학 사업계획서 중)』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민족의 행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2009년 촛불항쟁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만한 의미 있는 투쟁이며 향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귀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통일강성대국 건설의 가슴 벅찬 포부와 구상을 그리며...(출처 上同)』
『한총련 일꾼 30일 학습전투...李明博 불신임 모의국민투표...MB-OUT겨울실천단...2009년 교육교양 사업 강사단...학교 총진군대회...한총련 대의원대회...범청학련 한총련 통일일꾼 전진대회』
▫ 백낙청, 6.15남측위 대표
『 내년 봄 대규모 군중시위가 벌어지는 일은 그 누구도 막기는 어려울 듯하며, 정권이 하기에 따라 겨울이 채 가기 전에 그런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 주력부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노래하는 촛불군중일지 아니면 횃불 들기도 마다 않는 배고프고 성난 군중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李明博 시대야말로 획기적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12월30일 창비주간논평)
▪ 한국진보연대?
▫ 2006년 9월16일, 전국연합+민중연대+통일연대 계승해 설립
▫ 국보법철폐+미군철수+한미동맹폐기+615실천을 주장.
▫ 민노당.실천연대.한총련.범민련남측본부 등 32개 참가단체+민노총(전교조) 참관단체
▪ 한국진보연대가 계승한「전국연합-민중연대-통일연대 」는?
▫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주장
▫ 2001년 9월22일~23일 충북 괴산 「군자산의 결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자주적민주정부→연방통일조국
▫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투쟁이 북한의「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가세(加勢), 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 주장.
▪ 전국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 임원진
▫ 전국연합 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대의원 강기갑, 전국연합 前의장 천영세, 통일연대 대표 한상렬, 민중연대 대표 정광훈
▫ 광우병대책위 대표격과 同一
▪ 전국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의 범대위
▫ 2002 여중생범대위, 2004 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 평택범대위, 2005 맥아더동상파괴 책동, 2006 FTA범국본
▫ FTA반대 투쟁은 광우병 선동으로 이어짐, 정권교체 이후 본격적 광우병 사태 발생
▪ 1차 촛불난동 당시 진보연대 및 산하 실천연대 주장과 그 결과
▫ 『가능한 전국의 모든 광역. 시군에서 촛불행사를 조직하라』,『고시강행 즉시 당일저녁 대중적 촛불을 조직하라』,『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제2의 6월 항쟁을 위해 연일 청와대로 진격하라』,『종교계선언과 거리행진, 유모차 행진, 도심 점거전술』,『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통일조국 건설로 힘차게 달려가자』
▫ 경찰피해 : 부상 501명(중상 95명), 입원 300여 명, 경찰버스 177대 파손
▪ 민생민주국민회의
▪ 진보연대의 역량
▫ 민노총 : 60억 예산 + 80만 명 회원 + 500명 상근자
▫ 전교조 : 220억 예산 + 8만 명 회원 + 130명 상근자
▫ 민노당 : 7만 진성당원
▪ 상황의 심각성
▫ 진보연대 外 종교단체, 시민단체, 야당의 주장이 별 차이가 없음
▪ 국민의 선택은?
▫ 사회주의 북한주도 통일 or 자본주의 남한 주도 통일.
3. 남북 60년 Fact Sheet
(1) 대한민국의 60년
▪ 全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제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한 나라(UN통계)
▫ 1인당 GDP 80불에서 2만 불로.
▫ GDP 13위(2003년 10위)
▫ 1인당 GNI 51위
▪ 1960년 이후 김영삼 정권 초기인 1995년까지 36년간 경제성장률 7.1% = 174개국 중 1위
▫ 2위 싱가포르(6.4%), 3위 키프러스(6.2%), 4위보츠와나(6.1%)
▫ 동아시아 : 홍콩(5.8%), 중국(5.5%), 태국(5.3%), 일본(4.9%), 말레이지아(4.3%)
▫ 2차 대전 이후 구미 신흥공업국 : 포르투갈(3.8%), 그리스(3.4%), 브라질(2.6%), 멕시코(1.5%), 아르헨티나(1.0%)
▫ 아제르바이잔(-14.8%), 타지키스탄(-11.8%), 우크라이나(-8.6%), 카자흐스탄(-7.8%) 등 40여 개국이 『-』 성장
▪ 대한민국, 세계의 主要 10대 산업에서 7~8위
▪ 성장은 했지만, 분배는 실패했다?
▫ 세계은행(WORLD BANK) 1995년 발간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 Miracle)」: 경제성장률도 가장 높고, 부(富)의 분배도 가장 이상적으로 이룬 나라 그룹에 한국을 위치시킴.
▫ 소득평등 지수(최상위소득가구 20% 최하위소득가수 20%간 소득배율) 사용한 계산,
▫ 한국은 1965-1989년의 25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평등하고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 그룹
▪ 대한민국의 성취는 경제성장 뿐인가?
▫ 같은 기간(60년~ 95년)「삶의 질」을 가장 크게 향상 시킨 나라
▫ 유엔개발기구(UNDP) 인간개발보고서 - 대한민국은 인간개발지수(HDI)가 높은 상위 60개국 중 HDI지수를 크게 향상시킨 세계 2위 국가.
▫ HDI지수 상위 30개국 중 HDI지수를 가장 크게 향상시킨 나라는 대한민국.
▫ HDI지수는? 각국 교육수준·국민소득·평균수명·영아사망률·소득 등을 종합적 고려
(2) 북한정권의 60년
▪ 2007년 국민총소득(GNI) 남한 9,713억 달러, 북한 267억 달러 = 36.5배 차이. 국내총생산(GDP)는 37.5배(당해 년 가격)~39.9배(기준 년 가격) 차이.
▫ 소득격차는 햇볕정책 아래에서 갈수록 확산 : 23배(95), 29배(99), 33배(2002), 34.7(2005)
▪ 기타 남북격차
▫ 「무역」 212배, 「수출」 342.5배, 「자동차」 853배. 「조강(造鋼) 생산량」 48배,
「비철금속 생산량(연(鉛), 아연)」2.6배와 2.16배, 「직물생산량」47배(2005년), 「화학섬유생산량」50.24배, 「비료생산량」7배, 「판유리생산량」10배, 「시멘트생산량」7배, 「자동차보유대수」63배, 「조선건조량」83배,「선박보유톤수」 20.6배( 2006년)
▪ 남북격차의 아이러니 :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
▫ 철(鐵)매장량, 북한(30억 톤)> 남한 : 148.5배.
▫ 금 매장량, 북한(1,500톤)>남한 : 50배.
▫ 동 매장량, 북한(215만 톤)>남한 : 52.6배.
▫ 아연 매장량, 북한(1,500만 톤)>남한 : 34.1배.
▫ 석탄 매장량, 북한(147억 톤)>남한 : 42배. * 니켈. 마그네사이트
▪ 경제격차 아이러니의 원인
▫ 같은 언어, 같은 민족 but 다른 이념, 다른 체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자유와 인권
▫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폭력과 혁명
▪ 남북사회 격차
▫ 1만 명 당 대학생비율 2.72배.
▫ 청소년 흡연율 59.9 vs 남한 20.7
▫ 영아사망률 14% 북이 높아.
▫ 북한 어린이 37%영양실조. 비정상발육 47%.
▫ 北의 11세=南의 4(키의 비교). 北의 14=南의 8(몸무게 비교)
▪ 평균연령 14년의 차이 : 64.3세 vs 78.1세.
▪ 북한은 無償의료·無償교육·無償분배, 사회주의 기본골격 모두 붕괴.
▫ 의료인 : 남한 18만2,244. 북한통계 없음 - 2001년 : 남한 15만8,848. 북한 7만2,332.
▫ 항생제나 감기약도 없는 일반 병원
▪ 불량정권이 된 북한
▫ 헤로인(6위), 아편(3위), 밀수, 가짜담배, 위조달러-무역액의 59%
▫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 : 167위/167개국(Economist The World in 2007)
▫ 언론자유도(Freedom of the Press) : 195위/195개국(Freedom House, Freedom of Press 2008)
▫ 정치권리 및 시민자유 수준 최악의 국가 8개국에 포함/193개국(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08)
▫ 실패국가지수(The Failed States Index) : 15위/177개국(Foreign Policy 2008년 7/8월호)
▫ 세계 최악의 지도자 : 1위/177개국(미국 워싱턴 포스트 2008년 2월 : Foreign Policy 2008년 7/8월호에선 2위)
(3) 북한인권의 참상
▪ 굶주림
▫ 300만 아사, 현재진행형
▫ 20세기 4대 기근(1930~33년 소련 우크라이나 대기근, 1958~62년 중공 대기근, 1984~85년 이디오피아 대기근, 1975년 캄보디아 대기근, 1990년대 말 북한의 대기근)
▪ 굶주림의 원인-1 : 先軍정치
▫ 돈이 있어도 식량 대신 무기를 사들이고, 만들어 옴
▫ 2006년 10월 핵실험 탄두 비용= 매년 모자라는 식량 100만t 충당 +147만t의 안남미 or 890만t의 옥수수 구매 가능(10년 치 옥수수.)
▫ 비축 군량미 150만t.
▫ 로동신문 1999년 4월22일자.
『적들은 인공위성(대포동 미상일의 북한식 호칭)의 발사만으로도 수 억불은 넉넉히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나는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유족하게 살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내일의 부강한 조국을 위하여, 자금을 그 부문에 돌리는 것을 허가하였다.』
▪ 굶주림의 원인-2 : 偶像化
▫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 부자의 신격화
▫ 『90년대 全예산 19%, 2004년 38.5%, 2007년 40%(크리스챤사이언스모니터, 2007년 1월3일)』
▫ 식량난 속에서도 金부자 우상화물 계속 건립 : 94년 금수산기념궁전에 9억불 사용(9억불 = 1년6개월 태국산 쌀 구매. 3년 옥수수 구매 가능)
▪ 굶주림의 원인-3 : 신분차별
▫ 3계층(핵심·동요·적대계층) 51개 부류 신분차별정책
▫ 인도적 지원? 先軍정치와 신분차별 정책으로 인민에게 배분 안 됨.
▫ 하기와라 료(前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 평양특파원 「조선전쟁」저자)
『핵심계층만 사는 평양주민들과 당 간부 및 군인들한테는 식량을 공급했고,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식량공급을 해주지 않았다…결국 김정일 정권의 계급차별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집단적 아사로 몰고 갔다. 집안에서도 힘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로 굶어죽었다…이는 체제의 구조적 생리와 김정일의 의도가 합쳐서 발생한 아사살인으로 봐야 한다』
▫ 『병들고 노동력이 없는 인민들은 빨리 없어지는 게 내게는 편하다. 철통같이 뭉친 군대와 당원 3백만 명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공화국은 건재하다』(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증언).
▪ 북한의 식량난은 「피할 수 없는」 재난(災難)인가? 아니면 「피할 수 있는」 정책(政策)실패의 결과인가? 주민들이 굶주리는 것인가? 아니면 金正日 정권에 의해 굶겨 죽여지는 것인가?
▪ 탈북
▫ 인신매매, 폭력, 임금未지불 그리고 강제송환
▫ 30만 在中 탈북자 중 60~70%가 여성, 70~80%가 인신매매
▫ 2006 美북한인권위, 탈북자1천346명 면접, 「인신매매 거래가(去來價)」조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3~20만 원대에 팔려다닌다』: 돼지 한 마리 값에 팔려 다니는 동족 누이들이 20만 명 이상.
▫ 王씨에게 팔렸다 낙태당한 뒤, 李씨에게 다시 팔리는 격 : 性폭행·강제결혼·원치 않는 임신·부인과 질병에 노출. 강제로 결혼을 해도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무시와 구타, 경제적 어려움, 북한거주 가족에 대한 그리움, 不法체류 신고 협박 및 체포, 송환의 두려움에 떨어야 함.
▪ 강제송환
▫ 수갑·포승·새끼줄·신발 끈·철사 심지어 족쇄에 끌려가 송환되는 탈북자
▫ 98년 4월 탈북자 강제송환을 위해 보위부 산하 소위 「추격과」 신설.
▫ 2004년 4월부터 朝·中국경지역에 소위 「4중 감시체제」 작동.
▫ 2005년 12월부터 탈북자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발에 밟히고」「눈에 찔리도록」 고안한 대못을 박은 『인간 덫』 설치.
『중국 당국은 매주 100여 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천여 명이 강제 송환(난민·이민위원회(USCRI)「2006년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 )』
▪ 강제송환 이후
▫「뽐쁘질」, 「통닭고문」, 「비둘기고문」,「강제낙태」·「영아살해」,「공개처형」
▫ 구류장, 절반가량의 탈북자들은 쇠사슬·부삽·불갈고리·각목·벨트 등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무차별 폭행(변협 북한인권백서2006).』
▫ 노동단련대 외에도 정치범수용소로 감(남한 행 시도, 종교인 접촉, 재탈북)
▪ 정치범수용소
▫ 25만 명 ~30만 명. 350만~400만 명 사망. 연좌제 60% + 탈북 관련 30%
▫ 『金日成 사진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렸던 사람들, 해외에서 유학도중 서양 여자와 춤을 추다 키스를 한번 한 죄, 金日成 사진에 먼지가 깔렸는데 그걸 안 닦은 죄, 가족이 같이 TV를 보다가 金正日이 나오는 사진을 보고 저거는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했는데 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우리아버지가 그건 진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가 온 가족이 잡혀오는 경우(2006북한인권백서)』
▫ 『△정치범죄 뿐 아니라 金日成·金正日 가계 및 사생활 정보 유포시킨 간부, △金日成·金正日 정치 비난한 사람, △金正日 비자금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사람, △비자금 조성관련 비리 연루자들, △한국방송 청취자나 3국에서 한국에서 접촉한 사람들, △중국에 친척방문 후 기독교 등 종교단체에 연루된 사람들, △친목회·계와 같은 사적 결사 연루자들 (2006북한인권백서)』
▫ 만성적 굶주림, 식용풀·개구리·뱀·쥐·도룡뇽·지렁이·다람쥐
▫ 하루 12~15시간 이상의 강제노동
▫ 『정치범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金日成 교시로 인해 임신과 출산이 금지.
▫ 연애 사고 시 삭발한 후 매를 때려 초 죽음.
▪ 겨울에 창궐하는 온갖 역병들
▫ 성홍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진티푸스… 전 지역에 역병 창궐
▫ 전염병 확산의 일차적 원인은 「물.」 깨끗한 식수가 공급돼지 않고, 더러운 오수가 빠져나가지 않아서임. - 상하수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전력(電力)난」 탓.
▫ 북한은 80여 곳에 달하는 특각, 소위 金正日 별장을 24시간 밝히는 등 온갖 당 기관에 전체 전력 40%를 사용.
4. 대안(Solution)
▪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북한정권 60년
▫ 대한민국은 세계사적 성공모델 : 60년 전 주권 없던 나라에서 1970년 세계 33위 경제로, 2003년 세계 10위,
▫ 북한은 죽음의 땅으로.
▪ 1945년 광복 당시, 「자유민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선택에서 1948년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공산주의의 길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선택한 결과.
▫ 세계 향한 자유화(自由化)와 개방화(開放化)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체제를 받아들임.
▪ 향후 민족통일은?
▫ 남한의 성공. 북한의 실패
▫ 북한정권과 북한동족의 구분
▫ 민족통일은 성공체제(體制)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따라야 함.
▫ 자유, 인권, 법치 보편적 체제에 의한 통일이 돼야 = 자유민주주의 통일.
▪ 민족통일의 준비 = 북한인민의 마음을 잡아라
▫ 정권」이 아닌「인민」 지원.
▫ 북한엘리트, 지식인, 뜻있는 인민들이 개방, 개혁으로 갈 수 있게 「폐쇄」 뚫어야.
▫ 북한급변 시, 주도권을 잃지 말고 자유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 곧 북한인민의 마음을 잡는 것
▪ 「통일비용」이냐 「통일편익」이냐?
▫ 북한특수의 가능성
▫ 북한은 통일 후 매력적 투자처로 전환 가능
▫ 북한이《未개발 상태》이며 +《체제전환》과 함께 투자가 이뤄지는 탓
▪ 자유통일은 일류국가 도약의 혈로(血路)
▫ 월남특수, 중동특수, 북한특수
▫ 시베리아 하바로프스크의 경험
▪ 자유통일은 청년의 기회-희망-비전
▫ 1996년~2006년 양극화 심화 : 중산층 68.5%에서 58.5%로, 상류층 11.3%에서 17.9%로, 하류층 20.1%에서 24.1%로.
▫ 임시직과 일용직 699만7000명
▫ 청년실업자. 34만 명 or 100만 명?
▫ 대졸자 100명중 2.9명 입사(2.1명)
▫ 자살자 2007년 1만2174명(매일 33.4명) : 20대 자살 50% 증가, 20~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 자유통일은 생활권역의 확대 = 넓은 땅, 많은 기회, 무한한 가능성
▪ 자유통일의 르네상스
▫ 남한의 사회주의화, 南美식 몰락과 북한의 폐허화, 티벳화 + 영구분단 내지 공산통일의 위기에서 남한의 정상화, 북한해방, 자유통일, 일류국가의 길로
▫ 7천만 국민. 2.2배 국토. 북한특수. One Market, 비전
▫ 팍스코리아나 :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8만1천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골드만 삭스)』
▪ 자유통일, 북한해방, 일류국가
▫ 생존의 혈로. 도덕적 명분. 경제적 실리. 의로운 선진국
▫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리라』
▫ 정상화된 나라, 해방된 북한, 통일된 조국을 유산(遺産)으로…
▫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용기와 희생을 유산(遺産)으로…
※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母性)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백 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백 원으로
밀가루 빵 사 들고 어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애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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