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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4.19학생의거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4.19의거 참가 당사자들이나 그들에 의한 일방적 주장에 세뇌된 국민들의 4.19에 대한 의미가 잘못된 것 같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4.19학생의거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4.19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4.19는 ‘독재’에 항거한 ‘민주’운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민주의 의미가 국민 주권을 의미하고 그 주된 실현 방법이 보통선거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이미 실현되어 있었다. 제1공화국 내내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적은 없다. 따라서 4.19가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4.19가 ‘독재’에 항거한 것이며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세우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항거한 것으로 보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번도 헌법을 정지시킨 적이 없다. 발췌개헌이니 사사오입개헌을 독재의 상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요즘 전기톱이나 햄머 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비교한다면 아주 온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매도하며 그에 항거하였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4.19학생의거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혁명이라면 정체(政體)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왕조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4.19는 그러한 혁명적 체제변경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4.19학생의거는 단지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것이거나 반민주적 정치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도 성숙한 만큼 4.19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내려야 한다. 그것은 4.19학생의거는 부정선거에 항의한 것이며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한 것이다. 이것을 독재에 항거하였다든가 또는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4.19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직하지 못하면 설득력이 없다.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일뿐이다. 이제 4.19세대로 이 점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4.19도 살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살리는 길이다. 이제 우리 모두 정직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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