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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암함의 침몰은 한국 해군과 한국 정부에 긴급해 해결해야 할 숙제를 주었다.
천암함이 침몰한 것은 한국군의 탐지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초 현대식 잠수함이나 어뢰 기술을 북괴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뢰 한 방에 해군 초계정이 두 동강이 나서 침몰한다면 한국 해군은 마음 놓고 작전을 할 수 없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 정부 또한 북괴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 친북좌파 정권 10년에 북괴에게 제공된 그 어떤 형식의 지원도 북괴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었다. 설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여도 북괴가 민간인 배급에 쓸 자원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게 하여 결국 북괴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그 어떤 형식의 북괴 지원도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도적 지원이 북괴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과 같이 북괴에게 직접 달러화를 제공하는 사업은 결국 이적행위가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군 장비 현대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전력증강계획도 중단되거나 연기된 것도 많다. 세계 최악의 군사독재 정권과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방을 무척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국책 사업에 수십조 원을 할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정상적이 아니다.
한국 해군은 함대 함 전투에서 승리하자 그에 도취되어 북괴군이 어떻게 그에 대해 대응하는지에 대해 추적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소홀하였던 것 같다. 승리자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패배자는 와신상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전력을 다 할 것이다. 이번 천안함 침몰은 바로 북괴군이 한국 해군의 우월한 재래식 무기체계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 북괴의 잠수함이나 잠수정, 그리고 신형 어뢰에 대해 대비책을 확보하지 않는 한 한국 해군은 정상적이 작전이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국방예산을 적어도 국내총생산의 6%선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그래서 북괴군의 그 어떤 전력에 대해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북괴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유통일을 성취하는 것만이 국방비도 줄이고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제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당장 4대강 예산을 국방현대화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강이 넘쳐도 국가가 위태롭지는 않으나 국군이 패하면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국방전력증강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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