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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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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이없는 국가 파괴 판결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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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친북·좌익·반국가행위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17일에는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사건 관련, 전교조 소속 김형근 교사에 無罪(무죄)가 선고됐다.
金교사는 2005년 5월28일 전북 순창 회문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임실 관촌중 학생·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행사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前夜祭(전야제)에선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는 한편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등 극렬한 反美親北(친북반미) 주장이 쏟아졌었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外勢(외세)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黨(당)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北(북)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金교사는 전야제에서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傀儡(괴뢰)정부를 끝까지 타도하자』는 등 빨치산 출신의 발언에 손뼉을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호응했다.
관촌중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反戰(반전)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 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 나라라는 생각에서 통일에 나서게 됐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또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편지를 낭독하고,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손뼉 쳤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여(이적동조)한 金교사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장봉기, 군대동원 등을 전제로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등은 실질적 害惡性(해악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 주장은 그 표현만으로 섣불리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판사가 법을 解釋(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立法(입법)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총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웬만한 행동은 묵인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진 판사의 17일 판결은 기존의 상급심 판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진 판사는 『주한미군 철수·연방제』 등 선동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으나, 기존의 판례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不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2005·2006년 경찰백서 역시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진 판사는 기존의 판례와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인정해 버린 셈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이없는 국가 파괴 판결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작금의 사법부는 친북·좌익·반국가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 판례, 상식을 뛰어넘어 옹호하고 있으며 책임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소위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감싸고 있다. 대통령마저 법치와 안보에 눈을 감아버린 2010년 현재 상황은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 위기와 비견할 정도이다. 무작정 인내하기엔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사법부 내 反대한민국 판사 퇴출과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 등 사법부 개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2월18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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