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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연구회 및 좌경판사들의 正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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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맡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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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좌경판사'라는 말이 등장하였는가?
1. 이념 판사들의 私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를 自稱(자칭), 他稱 '진보'라고 부른다. '진보'라는 말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쓰이면 거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성향을 가리킨다.
2. 좌경판사로 지목되는 이들은 좌익세력에 대하여 유난히 온정적인 판결을,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하여는 유난히 敵對的인 판결을 한다. 이는 이들의 좌경 이념적 가치관의 반영일 것이다.
3. 이들은 親北세력에 대하여 유난히 온정적인 판결을 한다. 한국사회에서 좌파, 즉 진보세력은 거의가 親北的이다.
4. 이들은 국가公權力에 도전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유난히 동정적이다. 좌파세력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헌법적 가치를 우습게 본다.
5. 이들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명백한 사실관계도 부정한다. 이들이 가진 좌경이념이 이들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흐리기 때문일 것이다.
6. 從北정당 민노당, 김정일 추종 利敵단체 실천연대, 선동전문 MBC, 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에 대한, 이들의 일관된 우호적 판결이 이들의 성향을 말한다. 이들의 가치관은 反대한민국, 反헌법, 反사실적이다. 그래서 '좌경판사'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판사들은 法治확립의 걸림돌이므로 법관 임용과정에서 배제되었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을 가려내고 걸러내지 못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진보적 판사 조직’의 正體
'우리법 연구회'라는 법원내 私조직을, 언론은 '진보적 판사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소속 판사들도 자신들의 이념성향을 '진보적'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판 여론에)크게 신경쓰지 않고, 학술연구단체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나오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주장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회에 젊은 법관들이 많이 소속돼 있어 진보성향의 비중이 높을 수는 있다”며 “올해 논문집을 내고, 회원들의 명단도 공개하면 우리에 대한 오해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선닷컴 기사).
'진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西歐의 경우 이 말은 거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 즉 좌파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좌파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從北 또는 親北세력,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사회주의적인 경제 복지 정책을 주장하는 反北좌파. 현재 한국에선 前者가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후자는 자신들이 북한정권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런 입장 표명이 없이 '진보'를 자처하면 좌파중에서도 가장 守舊的이고 反헌법적인 從北좌파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우리법 연구회'가 진보성향이라면 언론은 그들을 '좌파 판사 조직'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독자들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 한국에선 '진보'가 남용되어 역사에 의하여 守舊세력으로 판정된 공산주의나 김일성주의까지도 '진보'라고 일컬어지고, 이념적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진보'를 말뜻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법 연구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진보'가 어떤 이념인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진보세력 연구(청미디어)'라는 大作을 쓴 南時旭(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선생은 이 책에서 한국의 자칭 진보세력을 좌파로 분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細分하였다.
'우리법 연구회'는 아래의 어느 진보인지를 고백해야 한다.
<다양한 좌파세력들의 脈
우리는 앞에서 해방정국에서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한국의 좌파세력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좌파세력은 몇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혁명적 방법으로 해방된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 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및 그 전통을 이어받은 그 후의 地下혁명조직들이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인 박헌영은 해방 직후에는 평양의 소련 군정 당국의 지도와 지원 아래서, 그리고 그 후에는 김일성과 그의 조선노동당의 지도 아래서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미군정과 우파세력의 저지로 뜻대로 되지 않자 곧바로 혁명적 방식의 ‘新전술’로 전환, 전국적인 봉기를 꾀하고 대한민국이 건립된 후에는 빨치산 작전으로 이를 파괴·전복하려 했으며 끝내는 6·25남침을 일으키는 데 김일성과 동조했다. 혁명적 좌파세력은 1960~70년대에는 지하혁명조직 형태로 부활되고 80년대에는 ‘혁명적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운동권으로 그 전통이 이어졌다.
둘째는 좌우합작 방식으로 ‘진보’정권을 세우려 한 여운형과 그의 온건좌익세력이다. 이들은 해방정국에서 재빨리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政局을 선도했다. 그러나 보수우파의 협력거부와 黨 내외 조선공산당 계열의 견제로 無力化되었다. 여운형의 조선인민당은 사회노동당-근로인민당으로 이어졌으나 그의 암살을 계기로 이들 온건좌익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붕괴되고 말았다. 근로인민당의 일부 온건파들은 건국 후 조봉암의 진보당에 합류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조봉암은 진보당을 ‘한국적 진보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진보당은 조봉암의 처형으로 창당 1년여 만에 붕괴되었으나 잔류세력은 4·19이후 혁신계의 主流세력을 이루어 5공 때까지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셋째는 건국 후 최초로 결성된 조소앙의 사회당과 그 후에 창당된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세력이다. 이들은 의회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사회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정통 좌익세력과는 구별된다. 특히 195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사회주의세력은 反共노선을 선명하게 표명함으로써 다른 좌파들과 구별되었다. 서상일의 민혁당과 정화암의 민사당은 이런 의미에서 한국 진보정당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혁당은 한국에서 최초로 영국의 패이비언 사회주의노선을 따랐다. 진보당과 이들 두 온건좌파정당들은 김일성의 남침과 인권탄압을 맹렬히 규탄함으로써 西歐 사회민주주의정당과 같은 면모를 보였다. 이들의 온건좌파정당 전통은 1960~70년대 박정희 전두환 정권 기간에 사회대중당 등 혁신정당으로 이어졌으나 80년대에 주사파를 비롯한 혁명적 사회주의세력이 출현함으로써 쇠퇴했다.
넷째는 1980년대의 민족민주민중노선에 입각한 NL파 좌파통일운동세력이다. 대부분 민족주의자들인 이들 중 상당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무조건적인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이른바 從北派가 되었다. 이들 주사파 세력은 맹목적인 민족주의에 빠져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주한미군철수를 지지함으로써 사실상 과거 박헌영계의 혁명적 좌익세력처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 주사파 집단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政權의 비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노선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진보연대·범민련·한총련·범청학련 등 친북단체의 핵심세력이 여기에 속한다. 민노당에서 평등파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從北派라고 비판한 민노당 내 NL파 핵심세력도 이들에게 동조하고 있다.
다섯째는 1980년대 이래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여러 갈래의 진보적 지식인 그룹이다. 이들은 평등, 분배, 사회적 공정, 시장만능주의 배격, 신자유주의 반대, 환경 등을 강조하는 학자 전문가들이며 그 중 상당수가 시민단체들을 이끌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정통 좌파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참여 또는 지원했지만 많은 수는 특정 政派에 속하지 않은 체 반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지식인들은 여러 유형의 마르크스주의자들, 좌파적 시민사회론자들, 급진적 민주주의론자, 진보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각종 진보성향의 자유주의자 등 다양한 이념을 갖고 있다>
세계 어디서나 '진보'는 공산주의나 親共을 가리키는 말!
自稱 진보세력이 판 말의 무덤: '진보'라는 말을 잘못 쓰면 "나는 공산주의자"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
1. 김대중-노무현 계열과 김정일 전위대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진보'라고 말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진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쓰면 공산주의나 親共이란 말과 거의 同意語이다. 캐나다에 노동진보당(Labor Progressive Party)이 있다. 캐나다의 공산당은 1941년에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 당원들은 정체성을 숨기기 위하여 노동진보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출마했다.
미국에 진보당이 있다. Progressive Party라고 불린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던 헨리 A. 월레스가 만든 당인데 공산당원들이 장악한 親共정당이었다. 월레스가 대통령에 출마하자 미국 공산당은 그를 지지했다.
2. 1962년 中蘇 이념분쟁이 일어나자 미국 공산당의 극좌파들이 중국의 모택동 노선을 지지하여 탈당하면서 진보노동운동(Progressive Labor Movement)이란 단체를 조직했다. 1966년에 이 단체는 진보노동당(Progressive Labor Party)을 만들었다. 이 당에서 또 극좌파들이 튀어나와 웨드맨(Weathman)이란 테러조직과 공산혁명당을 만들었다.
미국 공산당의 정강정책엔 "공산당은 항상 노동계급과 진보적 사회세력의 단결을 추구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도 진보는 親共세력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미국 공산당 조직들의 위장명칭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진보를 표방한 단체 120 개는 전부가 공산주의자들의 위장단체이다.
1940년대 초 미국 평화 동원(American Peace Mobilization)이란 단체가 反戰운동을 했다. 당시 미국 공산당원이었던 넌 픽션 작가(나중에) 존 톨란드는 회고록에서 "이 운동을 언론에선 진보운동이라고 불렀으나 사실은 나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3. 아르메니아의 공산당은 이름이 진보공산당(Progressive Communist Party)이다. 요르단의 진보당(The Progressive Party)도 공산당이다. 인도의 진보작가협회(Progressive Writers Association)는 공산당의 외곽단체이다. 예외가 몇 있다. 대만의 民進黨은 反共정당이고 시오도어 루스벨트가 만든 진보당은 공산당이 아니다.
4.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용어 사용법을 분석하면 항상 의미를 거꾸로 돌린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는 플로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독재이다. 그들의 평화는 전쟁이다. 그들의 自主는 事大이다. 그들의 '우리민족끼리'는 '민족반역자끼리'란 뜻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진보'의 참뜻은 '퇴보'란 뜻이다. 이들 퇴보세력은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한국의 보수세력을 '守舊'라고 매도하면서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수백만 명을 굶겨죽인 惡黨에겐 굴종한다.
5. "역사적으로 봐서 진보라는 개념은 마르크스가 헤겔의 변증법을 유물론에 적용하면서 탄생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로 나간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유물론적 진보사관은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낡은 진보’라고 부릅니다.”(南時旭).
“하나회와 비슷, 해체해야”
판사 출신인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1월20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법원 내 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다. 군부정권 시절 군내 최대의 私조직이었던 ‘하나회’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념적인 판사들의 모임으로, 법원 내 파벌을 만들고 ‘편향 판결’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사실상 묵인하는 바람에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無罪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하였다.
李 위원장은 이날 그 근거로 지난해 말까지 이 조직의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블로그 등을 인용했다. 그는 “文 부장의 글을 보면 우리법연구회가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법관을 구분해 主流, 非주류 형태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숭배로 볼 수 있는 이념지향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법적 이슈 발생 時 지향점을 갖고 행동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이념지향의 법관단체 私조직은 없다는 것이다. 李 위원장은 “과거 일본에 이와 유사한 청년법률가협회가 있었으나 사회문제가 되자 일본 최고재판소장이 단체 소속 법관 징계, 형사재판 및 법관 재임용 배제 등을 통해 결국 해체시켰다”고 설명했다.
◆문 전 회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문 전 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우리법연구회의 다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우리 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됐다”며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主流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主流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법연구회를 제안한 박시환(현 대법관) 정신, 한기택(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5년 작고) 정신, 늘푸른 당신과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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