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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악적인 이야기 한 마디. 국회니 시의회니 하는 게 도대체 왜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원래 세상일을 시정의 난장판에 맡기지 말고 원내에서 의회주의적으로 타협해내라고 해서, 그리고 타협이 정히 안 되면 다수결로 해결하라고 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의회라는 것이 오히려 시정의 난장판하고 똑같이 돼 버리면 그런 의회가 과연 무슨 존재이유가 있을까?
쇠사슬, 전기 톱, 공중부양, 기물파손, 난투극...그것도 사사건건 그 모양이라면 그건 예외가 아니라 아예 일상(日常)이 돼버린 꼴이다. 그렇다면 그냥 광장의 전쟁적 직접민주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비싼 돈 들여 선거를 하고 의원을 뽑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고 룰(rule)에 의한 국사운영을 하는가? 의회 자체가 또 하나의 아사리 전쟁판이 되었는데 말이다.
더군다나 그런 판이 법정에서까지 합법적인 것으로 ‘축복’을 받게 된 마당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의회민주주의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라는 것은 물론 선진국에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다. 투표 진행을 무한정 끈다든지 하는 정도이지, 무조건 일률적 깽판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부류는 ‘파시즘 초기’ 발언이라고 할 것 같아 다시 한 번 부연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위악적으로 해 본 소리다. 법정에서도 “목적이 권력 비판이면 세세한 대목의 과장은 괜찮다”고 했다. 참다운 의회주의를 갈망하는 이 글도 그래서 그런 대국적인 목적을 강조하기 위한 세세한 대목의 위악적인 과장일 뿐이라고 판정해 주리라 믿는다.
류근일 2009/1/22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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