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사이에 대비가 되는 사건이 터졌다. 하나는 비겁자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신념의 사나이의 선택이다.

하나는 사회통합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 것을 말한다.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그것이 사회를 통합하는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념을 실천할 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통합은 무조건 좋은 것처럼 들린다. 분열보다는 통합이 백번 나은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좋을 것처럼 들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북한의 자주와 주체를 내세웠다. 너무나 좋은 말들이라 한국에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좌파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그럴 듯한 자주와 주체는 고립과 폐쇄 그리고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독재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 선전선동 구호였다.

통합이란 말도 너무나 좋은 말인 것 같다. 통합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계층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심지어 좌우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따뜻한 자유주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따뜻한 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성숙한 민주주의는 법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가치의 실현을 위해 중도실용이라는 어정쩡한 논리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헌법의 기초가 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공정한 자유경쟁은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다. 이를 위해 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대로 지키면 사회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지금 한국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 즉 반 대한민국 세력이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반역을 꾀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분열은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반 대한민국 세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반 대한민국 세력이 중도실용이라는 어정쩡한 노선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비겁한 선택이다.

예를 들어 계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여 상층에 진입할 수 있다. 현재 상층부에 속하는 사람들도 노력을 게을리 하면 하층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이 기본원칙을 대체할 다른 원칙은 없다. 부자세를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계층 간 갈등이 없어질 것 같은가? 그것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공정한 자유경쟁이야말로 사회를 통합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경쟁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복지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경쟁을 보조하는 사회통합 장치다. 따라서 중도실용이 사회통합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없다. 자유경쟁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장치인 것이다.

또한 좌우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좌는 친북좌파를 의미한다. 이들로 인한 사회분열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반역자와 애국자가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는가? 반역자는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중도실용이라고 하여 반역자와 애국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면 통합이 되는가?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지역 간 갈등이나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통합은 틀린 것을 억지로 합하려고 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규칙을 엄격하게 실시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내세워 중도실용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한다. 반역세력은 처단하여야 하며 애국세력은 표창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회를 통합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2월 25일에 북한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는 북한동포가 비인간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는 입북 전 단체 카페에 올린 글에서 "지금도 700만 명이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25만 정도가 학대와 고문으로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데도 국제사회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국제법과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북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길 원한다"며 "정치범 수용소가 해방되기까지는 (북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어정쩡한 중도실용을 내세워 북한의 인권에 대해 침묵할 때 로버트 박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을 하였다. 분명 목숨을 건 모험이다. 그러나 그의 정의에 대한 신념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얼버무린 북한의 인권을 행동을 고발하고 있다. 대한민국보다 로버트 박이라는 한 개인이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멀쩡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중도실용을 내세워 애당초 화합이 불가능한 세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비겁한 선택이다. 헌법을 헌법답게 지키면 사회통합을 저절로 달성된다. 로버트 박이 과감하게 북한으로 돌진하듯이 대한민국 정부도 과감하게 정의를 위해 과감하게 대한민국헌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헌법정신대로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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