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사망하기 전에 요상한 말을 하였다. 이명박 정부를 ‘독재’로 매도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고 시대상황을 규정하였다. 얼마나 황당하고 몽상한 말인가? 국민의 보통선거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비난하고 더 이상 발전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현 민주정치를 두고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주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김대중이 말하는 독재나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김대중이 말하는 ‘독재’는 바로 우파 정권을 말한다. 그가 말하는 민주 정권은 따라서 바로 좌파 정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좌파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김대중이나 그 일당이 말하는 독재는 친북좌파가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경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상투적인 공격 용어이며 친북좌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면 무조건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과는 무관하다. 이들의 혁명전략이며 혁명구호일 뿐이다.

김대중은 죽기 전에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3 부분에서 전선을 형성하려고 안간힘을 다 썼다. 결국 친북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계급혁명 이론에 바탕을 두고 민주주의나 서민경제 그리고 남북관계를 논하는 것이다.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무조건 국가가 노동자 농민을 위해 물자를 분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통해 분배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유시장경제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친기업적 정책을 쓰게 되자 이것을 비난하기 위해 서민경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말하자면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후퇴했다는 것은 김정일에게 무조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말이다.

김대중은 또한 작년 5월의 광우병 촛불시위를 ‘직접민주주의’라고 극찬하였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토당토않은 광우병을 이유로 폭력적 반정부시위를 하는 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교묘한 군중선동에 해당한다. 직접민주주의는 현재 시행할 수도 없고 설사 시행한다고 하여도 촛불시위 같은 폭력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제도라면 바로 국민투표를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국가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시위 같이 반정부시위를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단지 군중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시위대에게 민주주의 투사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하여 만용을 부리도록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노래를 친북좌파들이 크게 틀고 다녔다. 어떻게 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투쟁도구로 사용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들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의 뜻이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다. 친북좌파는 국민주권을 내세워 국민 각자가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권리인양 당연한 것처럼 국민을 선동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는 절대왕정이나 귀족공화국과는 다른 의미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 각자가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따라서 내가 원하면 정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식의 무법천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권재민의 뜻과도 다르다. 주권재민은 국민이 국가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고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아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촛불시위 같이 반정부 폭력 시위를 부추기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민주공화국을 외치며 다닌 이들은 민주시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반민주주의자, 바로 계급혁명을 지향하는 공산주의자인 것이다.

이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친북좌파들이 무조건 반 대한민국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보상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애당초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정부, 반국가 운동을 한 사람들을 민주와운동 공로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친북공산혁명, 다시 말해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가 지배하는 공산혁명을 위해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적으로 생각하고 건수만 잡으면 무조건 반 이명박 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민노당 등을 보면 이들은 분명 민주세력이 아니라 반 민주세력임이 분명하다. 노무현 패거리들이 또 다시 민주주의를 내걸고 정치참여를 획책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반 민주주의, 즉 계급독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반역적 정권의 창출이 이들의 목적이다.

국가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 민주세력은 척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반 민주세력이 ‘민주’ 담론을 독점하고 민주를 반국가 반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들은 어디서 자금이 나오는지 수많은 연구소나 시민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정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붕괴와 친북공산정권을 수립이다. 무서운 반역세력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날이 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들의 횡포로 시달려야 할 것이다.

해법은 우리가 이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 제발 우리 모두 정신 차리자. 그리고 친북좌파의 거짓 민주주의 타령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럼에도 친북좌파가 한번 신호를 보내면 생각 없는 들쥐처럼 시청앞 광장에 꾸역꾸역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 절망을 느낀다. 겉으로는 잘 난체 하지만 속은 무식하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도 없는 이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는 일인지 모른다. 이들 잘 난체 하는 허황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이들을 일깨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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