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노조운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정책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과거 친북좌파 정권에 비해 보다 더 원칙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망하기는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한국 사회의 비뚤어진 노조운동의 관행을 철저히 타파하고 건전한 노조운동이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운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투쟁방법이 과격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친북좌파 세력이 노조운동은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은 노사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 특히 반미운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과격한 투쟁을 한다. 노조는 그저 핑계일 따름이고 목적은 반국가투쟁이기 때문이다.

한국 노조운동이 파행으로 치닫는 주된 이유는 전교조와 같은 지식인의 노조조차 반국가투쟁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막강한 자금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미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의 노조운동이 얼마나 비뚤어졌으며 그것이 반국가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지 잘 보여준다.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중의례를 대신 사용하는 노조는 명백하게 자신들이 반국가단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맞서 연구원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당연하고도 잘 한 일이다. 차제에 현재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연구원들은 사상적 결함을 이유로 모두 해고하고 새롭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연구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국의 노조운동이 잘못된 것 중의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전임노조원과 관련된 것이다. 노조는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진해서 조직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조는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 신분을 이용하여 반국가투쟁을 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고 또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특정 노조간부의 끈질긴 노조설립투쟁으로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사용자로부터 봉급도 받고 사무실과 기타 편의 까지 제공받으며 귀족처럼 살아간다. 이들이 하는 일이란 일년 내내 언제 어떤 식으로 파업을 할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전부다. 전임노조원만 없다는 과격한 투쟁은 사라질 것이며 나아가 노조투쟁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철도노조와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압수수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에서 항공관제사들이 파업을 하였을 때 레이건 대통령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해고하였다. 영국에서 광산노조원들이 파업을 하였을 때 대처 수상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그들 모두해고 하였다. 그 이후 두 나라 모두 과격한 노조운동이 사라졌다.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사정이 더 복잡하다. 바로 이념이 개입되어 있고 북쪽에 있는 적과 내통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노조운동 단속은 단순한 사회질서 유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차원의 중대한 문제다. 지난 친북좌파 10년에 무소불위로 행동하던 노조간부들의 행태를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권익을 정직하게 대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고 노조간부를 자신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지금처럼 직업 혁명가가 노조에 침투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을 반국가투쟁에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막아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조활동에 대한 원칙적 대응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끝내서는 고질적인 노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차제에 노조운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반국가활동에 전념하는 노조단체는 이적단체로 판정하여 해산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의(正義)가 물러서면 희망이 없다. 정의는 끝까지 실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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