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기를 새로 지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현재 36%에서 59%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했다.  

원자력발전은 유가급등 상황에서 유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원자력발전 반대논리로 「反환경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 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40~100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현대 실용에너지 중 원자력이 가장 청정(淸淨)에너지에 가깝다.  

선진국들은 모두가 「고준위 폐기물(high-level radioactive waste. 방사능이 매우 강한 폐기물)」의 재처리로 우라늄 재활용을 추구한다. 전체에너지 중 원자력발전이 30%를 차지하는 일본은 우라늄 쟁탈에 외교력을 집중해왔다. 그들은 이미 1992년에 대규모의 방폐장을 지어왔다.

정부가 원전 10기를 새로 짓는다고 했지만, 그 전에 해결할 일이 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 차지비율은 14% 정도이다. 그러나 아직「저준위 폐기물」을 다루는 방폐장 건립조차 못하고 있다.

방폐장 건립이 결렬된 것은 방폐장 위험성(危險性)이 환경단체에 의해 과장·날조·왜곡된 탓이다. 90년 안면도를 비롯해, 울진, 영덕, 영일, 영광, 고성, 고창, 장흥 등 모든 지역의 방폐장 건립이 격렬한 데모로 결렬됐다. 현재 경주 지역 방폐장 건립도 새 정부 들어 약간의 동력을 얻은 정도이다.

정부가 환경단체의 非과학적 반핵(反核)운동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는다면, 2030년 원전 10기 건설은 망상으로 끝나 버릴 것이다.

참고...■환경운동연합의 반핵(反核)운동 점검

환경운동연합의 핵심(核心)아젠다 중 하나는 반핵(反核)이다. 환경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 등 소위 시민단체들은 전국의 소위 방폐장건립 반대운동을 주도해왔다. 이들 단체는 영광·고창·울진·영덕 등에 방폐장 건립계획이 나오자, 2003년 2월10일 서울 대학로에서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반핵국민행동)」을 출범시켜 전국규탄대회를 열었다.
<전국의 방폐장 건립 반대 주도해 온 환경연합>
반핵국민행동은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경조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하여 김성근 원불교 교무의 단식 등 극한투쟁을 개시했다.    

2003년 7월 부안 방폐장 건립이 논의되면서, 소위 시민단체의 반핵역량은 부안에 집중됐다. 같은 해 7월26일 소위 「핵(核)폐기장반대 촛불집회」가 열렸고, 8월13일 부안주민 등 시위대 4천여 명이 서해안고속도로를 점거했다. 9월8일에는 김종규 부안군수가 시위대에 집단폭행당해 전치6주의 중상을 입었다. 11월17일 정부대책위 협상이 결렬되면서, 부안읍내에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11월19일 부안에서는 대규모촛불집회와 서해안고속도로 점거가 잇따랐다.  
  
부안방폐장 건립은 극렬한 반대로 좌표를 잃어 버렸다. 2004년 9월16일 산자부는 부지선정 절차포기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부안방폐장 건립은 백지화(白紙化)됐다. 환경연합 홈페이지는 이날을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승리』로 기록하고 있다. 2005년 10월, 부안은 소위 「에너지 독립선언」에 나섰고, 「햇빛시민발전소」를 만들어 부안 원불교 교당, 부안성당 등에 가동시키고 있다.  

기타 지역의 반핵운동도 유사한 형태로 전개됐다.

2005년 초 정부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에 대해 건설승인을 내리자, 환경연합이 이번엔 울산을 향했다. 울산환경연합 등은 2005년 1월12일 25개 단체가 참여한「고리핵발전소추가건설저지 및 주민투표실시를 위한 울산비상대책위(울산비대위)」를 결성,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정책 강행 속에 또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부안이 되어 나타날 사회적 책임은 전적으로 현(現)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 4월29일에는 경주환경연합 등이 「경주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 『경주는 세계적 문화유적 도시로 방폐장 터로 적합하지 않다』며 『핵폐기장 경주 유치를 반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5년 7월18일, 전북 군산시의회가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을 통과시키자, 충남환경연합·대전환경연합,「군산핵폐기장반대범서천연대」등은 『27만 군산시민을 우롱하고 7만 서천군민을 무시하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를 규탄한다』며 반대에 나섰다.  

<북핵반대, 그러나 집요하지는 않았다>

환경연합은 90년대 후반부터 불거져 온 대만 核폐기물의 북한반입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도 반대했다. 그러나 환경연합의 北核반대는 남한의 방폐장 건립반대처럼 집요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과 주변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동렬(同列)비판하는 양비론(兩非論)을 전개했다.    

2005년 2월25일 환경연합 및 전국연합·민중연대·통일연대·민노총 등 91개 소위 시민단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 한반도 주민 의사의 우선 존중』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의 핵이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 해제에 앞서 소위 핵을 가진 주한미군도 같이 철수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북한 핵실험 후 미국의 對北정책 비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에 나섰다. 환경연합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면서도 『이번 북한 당국의 오판과 도발은, 부시행정부와 일본의 對北압박과 제재가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위 부시행정부 對北압박과 제재는 북한의 위폐제조, 마약밀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통한 국제테러지원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이다. 널리 알려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역시 불법행위로부터 미국의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일 뿐이다.  

소위 일본의 對北압박과 제재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조총련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북한 만경봉호의 입항 잠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정도이다.

북한정권의 몽니로 미국·일본의 對北압박과 제재가 생겼고, 핵실험이라는 치명적(致命的)인 안보사고가 터졌다. 그런데도 환경연합은 북한과 미국·일본에 대한 양비론에 나선 것이다. 악랄한 깡패와 정당한 이웃을 똑같이 매도한 셈이다.  

환경연합의 양비론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6년 10월11일 환경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미국의 강경책도 북핵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성명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시행정부의 대화거부와 대북압박 및 각종 제재를 즉각 철회하고 당장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핵을 포함하여 全세계 모든 핵무기는 제거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핵감축 약속을 이행할때만이 가능해지며, 이 평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 10월30일 서울시청 앞에서도 환경연합 회원들은 『동북아를 비핵지대로 만들자』는 내용의 행위극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남북한·일본은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러시아·미국은 핵무기 공격과 위협을 금지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미·일·중·러 6개국의 핵무기를 상징하는 4미터 크기의 핵미사일 6기를 설치해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나라의 핵,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의 핵무기를 동질화시켜버렸다. 한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핵무기」와 한국을 지켜주는「미국 핵우산」 모두 문제라며, 본질을 흐려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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