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인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는 전문지식과 전문직업윤리가 있다. 이 두 가지 중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직업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다. 바로 애국심이다. 특히 삼권분립에 기초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궁긍적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만큼 사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그 위험수위를 오래 전에 넘어섰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 전문인들이 버티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국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의 후원 모임을 겸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091112/24056493/2&top=1).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마은혁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우리법연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 더욱 더 문제는 심각하다.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능력을 법원이 이로써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으면 이런 비상사태는 오로지 혁명적 수단에 의해서만 바로 잡을 수 있다. 법관들이 지하혁명조직에 속한다는 사실은 국가적 비상사태임에 틀림없으며 이들은 단순한 여론으로 고칠 수 없고 오로지 혁명적 수단에 의해 모두 체포, 구금, 단죄하여야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혁명적 조치를 지금 취할 수 없으니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다 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사상검열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임용할 때는 단순한 지식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그의 애국심을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가족력이 한 개인의 이념적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경우 가족 연좌제는 통일의 그 날까지 폐지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공무원 시험에 국사 과목을 필수로 넣고 직계뿐만 아니라 8촌까지의 사상적 전력을 검토하는 사상적 연좌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없어진 신원조회 및 신원보증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과거 공산주의 활동 전력이 있거나 또는 가족 중에 공산주의 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공직에 임용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사상검열은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비단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교사, 공무원, 국회, 청와대, 등 모든 공직기관에 사상적으로 불건전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침투해 있다. 이들이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일의 대남전략을 암암리에 실행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종교계에 깊이 침투하여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한 가지 방법은 각 직장 단위, 또는 각 직업 조직 마다 사상검열단을 조직하여 공개적으로 사상검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금 사회가 너무나 혼란하여 이런 비상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또는 모든 분야에 옴부즈만제도를 정착시켜 사상감시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신원조회제도의 부활과 사상연좌제를 즉각 실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 중에 과거에 공산주의 활동 전력이 있거나 또는 간첩과 빨치산과 연계된 전력이 있을 경우, 또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한 전력이 있는 경우 일체의 공직에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기왕에 고용된 사람들도 모두 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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