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판사들의 反공권력(公權力)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틀 전엔 사회주의 혁명가 출신이 현직 판사가 돼 사회주의 노선의 민노당 피고인들을 감싸는 판결을 내렸다.

얼마 전엔 북한 지령을 받으며 대한민국 파괴공작을 벌여 온 이적단체 간부들이 죄다 풀려났다. 이런 엽기적 판결을 내린 판사라는 자는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친 딸을 성폭행한 자에게도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는가 하면, ▴강화도 모녀 납치ㆍ살해 사건 범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無期懲役)으로 감형한 전력이 있다.

지난 해 광우병 촛불난동 당시 500명 넘는 경찰이 다치고 200대 가까운 경찰버스가 파괴됐다. 하지만 수천 명 폭도들 가운데 실형을 받은 자들이 드물고, 그 중 구속된 자들은 아예 찾기 어렵다. 철제 삼단봉으로 경찰을 내리쳐도 집행유예 후 석방시키는 게 작금의 판사들이다.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지켜야 할 법원이 反국가 세력은 물론 反사회 세력을 감싸는 것은 좌파정권 10년의 결과이다. 더 큰 이유를 따지면, ‘우리법연구회’ 같은 편향된 이념의 판사서클이 설치는 것이요, 보다 결정적 이유는 판사들의 좌편향 행태를 방관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

국가개혁의 첫째 과제는 사법부 개혁이며, 사법부 개혁의 첫째 과제는 법원을 운동권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진이다. 국가를 좀먹고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판사들의 막가파식 판결은 이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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