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다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조금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다시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가산점은 1998년 여대생과 장애인이 평등권 위비라면서 헌법소원을 내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폐지되었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리상으로나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보아도 잘못된 결정이었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친북좌파의 음모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 병역법은 여자에게는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그 자체로서 불평등법이다. 애당초 불평등한 법에 의해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에게 마치 여자도 군복무를 마친 것처럼 평등권을 이유로 가산점을 폐지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오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산집단의 군사적 위험 하에 놓여있고 또 아직도 전쟁이 계속 중임을 감안할 때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결정은 반국가세력이 원하는 것이니 바로 친북좌파반역자들의 음모가 뒤에 숨어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또 다시 가산점 제도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군 기피(忌避)를 막고자함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렇게 찬동하기 힘든 논리다. 군 기피는 범죄로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도다.

군필자(軍畢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군에 가서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군기피자를 막고자 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가산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출세해있다. 청와대도 국회도 또 공무원 중에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것은 사회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법으로 이들의 공직취임을 금지하여야 한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를 위해 기여한 바도 없으니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국가에 대한 기여 중 으뜸가는 것이 바로 병역의무의 이행이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취임을 막고 군대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군에 복무하는 동안 희생한 기회와 노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여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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