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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개혁·개방론의 비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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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붕괴(崩壞)는 불가피(不可避)하다. 김정일의 뇌졸중은 이를 가속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북한붕괴」를 「자유통일」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황장엽 선생은 「김정일 이후 소위 급변사태는 없으며, 좀 더 유연한 지도부가 등장해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심지어「중국식 개혁`개방을 위해 북한 경제가 중국의 경제에 예속(隸屬)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왔다.
이를 통해 △북한 核문제가 해결되며, △수령절대주의가 철폐되고, △북한인권문제도 해결되며, △북한민주화도 달성되고, △시장경제도 도입된다고 덧붙인다.
물론 황장엽 선생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론(自由統一論)과 소위 흡수통일론(吸收統一論)을 부정(否定)한다.(기자는 黃선생 앞에서 자유통일론을 주장했다가 호되게 혼이 난 적이 있다.)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이밖에도 다양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혼란으로 인한 인명(人命)피해와 남북한의 경제(經濟)피해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 혹은 準통일상태로 돌입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통일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넷째, 북한주민의 자존심과 사기를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황장엽 선생의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통일이 될 때까지 「중간단계(中間段階)」, 「과도기간(過渡期間)」, 「점진적(漸進的) 개혁·개방」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식 개혁·개방이 국가전략이 될 수 없다.
우선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연착륙(Soft Landing)은 불가능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과도한 경직성(硬直性)에 기초한다. 김정일이 사라져도 달라질 건 없다. 소련(蘇聯)처럼, 동독(東獨)처럼, 한번은 망(亡)해야 한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밑으로부터의 의식개혁」을 초래하는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자살」이다. 실제 북한의 엘리트들은 시장화 조치를 취했다가도, 정보(情報)유입으로 인한 체제붕괴의 두려움 탓에 「공포」·「테러」·「쇄국」이라는 예전 모습으로 환원해왔다.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몇 년 동안은 20% 미만의 공장가동률이 조금은 정상화되고, 경제생활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각성(覺醒)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개혁개방을 중단(中斷)할 것인지,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推進)할 것인지 기로에 설 것이다.
북한정권의 고뇌가 여기 있다. 개혁·개방을 안 하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개혁·개방을 해도 정치·사회 불안정으로 붕괴되는 「이길 수 없는 상황」(no-win situation)에 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단기적으로 급변사태를 거쳐 멸망하든지, 아니면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급변사태를 거쳐 멸망하든지 두 가지 선택만 남아 있다.
어차피 망할 체제라면, 한국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살리려는 「유화(宥和)정책」을 중단하고, 「자유통일(自由統一)」 에 입각한 新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성공(成功)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택(選擇)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첫째, 북한의 민주화(民主化)가 불가능하다. 민주화되지 못한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북한이 민주화된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이다. 북한 민주화의 주체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 돼야 한다. 자유(自由)·인권(人權)·법치(法治)를 확립한 한국이 있는데 왜 그렇지 못한 중국이 북한 문제를 주도하는가?
둘째, 북한동포를 공산독재에서 해방(解放)시키지도 못한다.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강제송환 등 인권유린의 기제도 계속될 것이다. 북한정권 인권탄압의 후견인은 중국이었다. 북한정권은 마피아나 마적단과 유사하다. 김정일이 사라져도 북한의 소위 엘리트는 그 family들이다. 『중국처럼 잘 살아 보겠다.』는 꿈을 꾸긴 하겠지만,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는 순간 체제붕괴의 공포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다시 과거의 폭압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조선로동당 간부의 이익을 반영한 反민주주의적 발상이다.
셋째, 더 큰 문제는 한국에 있다. 한국의 좌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좌파는 무너지지 않은 북한권력,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중국문명과 결탁해 선진화(先進化)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한국의 좌파는 통제불능(統制不能) 상태에 들어섰다. 80만 회원·60억 예산·500명 상근자를 가진 「민노총」. 9만 회원·220억 예산·130명 상근자를 가진 「전교조」. 7만 진성당원을 가진 「민노당」이 살아 있다.
자유통일은 남북한 좌파를 한 번에 처리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북한의 변화를 막고, 한국의 남미화(南美化)를 막을 수 없다.
넷째, 한국은 미국의 문명권(文明圈)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력(影響力) 안으로 편입해 갈 것이다. 중국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지배」라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그 중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非민주국가이다.
김정일 이후 대한민국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한다. 북한과 남한의 쇠락, 민족공멸이냐 아니면 자유통일로 일류국가를 이룰 것이냐?
중국식 개혁·개방은 시체(屍體)가 된 북한에 인공호흡 하자는 것이다.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이다. 어차피 망할 체제라면 빨리 망하게 해야 한다. 미국의 맥케인 집권은 이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국제정세도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급변 조짐을 북한급변 사태로 만들어 북한정권을 해체시킨 후, 일정한 과도기간을 거쳐 자유통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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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국식 개혁·개방 불가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면 해외생활 특히 남한생활에 대한 정보에서 북한 주민을 격리시키는 방법이 없어지며, 북한 주민이 남한의 번영을 보게 되면 「같은 文化」·「같은 民族」으로서 「극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때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을 나라를 다스릴 정통성(正統性)있는 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중국식 개혁·개방은 북한식 통제시스템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2000년을 전후해 외부세계에 대한 소식을 많이 배우기 시작했으며, 향후 남한의 번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政治的으로 자유롭고, 經濟的으로 풍요로운 남한과의 통일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체제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할지 알 수 없지만,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진행되면 김정일 정권은 필연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란코프 교수를 비롯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씨 등 북한전문가들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을 첨부해본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공산당 독재(獨裁)-계획경제(計劃經濟)-국유제(國有制)이다. 공산당 독재(獨裁)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계획경제(計劃經濟)를 시장경제(市場經濟)로 바꾸는 중국의 개혁개방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쉽게 생각하여 어떤 폐쇄적(閉鎖的)인 국가든 중국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통계는 이것이 오해임을 입증해준다. 70년대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공산당 혹은 準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는 50~60개 정도 되었지만, 그 중에서 공산당 주도의 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2개국밖에 없다. △개혁개방을 추진(推進)하다가 붕괴(崩壞)된 경우도 있고, △개혁개방을 거부(拒否)하다가 붕괴(崩壞)된 경우도 있으며 △개혁개방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별 성과(成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계속 폐쇄적 체제를 고수하려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은 다음과 같은 조건 속에서 성공했다.
첫째, 공산주의(共産主義)와 國際공산주의(共産主義)의 권위(權威)가 남아있는 조건.
둘째, 공산당(共産黨)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공산당의 결정을 따르는 분위기 즉 공산당의 권위(權威)를 인정하는 조건.
셋째, 개혁개방 지도자들의 도덕적 우위. 등소평, 호요방, 조자양 등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중국 현대정치사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문화대혁명에 아무런 책임(責任)이 없을 뿐 아니라 문화대혁명에서 핍박(逼迫)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강력한 도덕적 우위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던 큰 동력이 되었다.
넷째, 당시 중국에 유리했던 국제적 조건. 소련 고립을 목적으로 중국을 서방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였고, 대다수 서방국가들은 미국의 이런 정책에 동조했다.
베트남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했다. 오랜 기간 전쟁을 이끌고 승리함으로써 생긴 높은 권위와 권력을 바탕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북한은 현재 이와 전혀 다르다.
첫째, 國際공산주의 운동은 완전히 붕괴됐으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힘이 없다. 중국에서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다.
둘째, 조선로동당은 그 권위(權威)가 실추(失墜)되어 개혁개방의 구심(球心)역할을 하기 어렵다. 극심한 경제난(經濟難), 인권탄압(人權彈壓), 부정부패(不正腐敗)는 김정일 이외 절대다수 주민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었다. 당(黨)이 공산주의(共産主義), 주체사상(主體思想) 등으로 권위를 가지려 해도, 지금 북한에서 아무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것조차 불가능하다.
셋째, 조선로동당은 도덕적(道德的)으로 심각한 약점(弱點)이 있다. 내세울만한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經濟難), 인권탄압(人權彈壓), 부정부패(不正腐敗) 만연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 여기에 복잡한 여자(女子)관계, 난잡한 사생활(私生活), 사치(奢侈)생활, 국가재산 횡령 등이 밝혀진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조금씩 북한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며, 개혁개방을 시도하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포될 것이다. 80년대 중국의 지하에서 유통된 정보들은 모택동에게 불리한 정보들이고, 등소평 등 지도부에게 유리한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현재의 국제정세도 북한에 유리하지 않다. 대다수 나라들은 북한을 지극히 가난한 후진국(後進國)이자 도발적 무법자(無法者)이자 인권탄압국(人權彈壓國)으로 인식한다.
다섯째, 중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남한의 존재이다. 중국에도 대만이 있지만, 대만은 중국 인구의 1/58, 중국 영토의 1/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국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만의 존재가 정치적 불안정 요소로 되지는 않았다.
남한 영토는 북한보다 약간 작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GDP는 대략 북한의 30~100배에 달한다. 인권문제를 비롯해 모든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 북한사람들이 남한사람들과 이질성(異質性)이 심해졌다고 하지만, 북한사람들의 「통일지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남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향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남한을 대안(代案)으로 생각하는 경향, 남한에 대비한 상대적 불만 등이 점차 커지면 매우 큰 정치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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