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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씨는 대통령인가, 구경꾼인가, 政商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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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2만 家出사태의 책임자가 폐를 끼치게 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구경꾼이 된 그는 대통령중심제를 대통령避身制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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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의 不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 왔던 金泰鎬 경남도지사는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할 말을 하였다. 金 지사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관하여 道內 시장·군수와 중앙정부의 대처 방식을 비판했다.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 공무원 노조의 불법 활동과 시위, 政黨 지지 등 정치 행위에 대해 절대로 눈감거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무원 노조 통합 문제와 민주노총 가입 문제가 대두돼 왔는데도 보고만 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지금에 와서 난리를 피우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 투쟁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동시에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 지사의 중앙정부 비판은 내용상 정부 수반인 李明博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이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할 것이란 예고가 나온 지 근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李明博 정부는 이를 저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첫째,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不法인지, 適法인지를 한번도 밝히지 않았다.
둘째, 李明博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성, 폭력성, 특히 從北性에 대하여 한번도 종합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셋째, 민노총에 가입하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넷째, 가입한 뒤에도 가입 자체가 不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이 없다.
다섯째, 12만 공무원들이 애국가를 거부하고, 駐韓美軍철수-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민노총의 산하세력이 된 安保위기 사태에 대하여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李明博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나라는 없다. 그는 큰 사건만 생기면 숨어버리는 대통령이다. 갈등의 현장에 나타나야 할 사람이 재래식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어울려 사진찍기를 즐긴다. 대통령 중심제란 대통령이 國政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고, 危機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다. 박수 받을 곳만 찾아다니고 어려운 자리는 피해버리는 지도자는 아무리 대통령직에 있어도 그 마음은 노예근성이다.
공무원들을 잘 관리하여 國益을 도모하고 國民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만들 헌법상 의무를 진 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12만 공무원의 家出사태를 불렀다. 그 결과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걱정을 선물하였다. 기르던 개가 집을 뛰쳐 나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도 개 주인이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개를 잡아 넣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격이다.
金泰鎬 지사는“지금에 와서 난리를 피우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했지만, 난리를 피우는 것은 언론과 국민들이고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은 한가하다.
대통령으로서의 예의, 인간으로서의 義理를 모르는 이가 李明博 대통령이다. 12만 공무원들의 利敵폭도화를 남의 동네 일인 것처럼 구경만 하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의 정신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지지도는 國益과 헌법을 팔아서 산, 중도실용의 당의정을 입힌 毒일 것이다. 法治를 포기한 그의 중도실용 노선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한국인의 遵法의식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敵을 용기 백배하도록 만들 것이다. 國益을 희생시키고 國法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타락시켜 얻은 인기로 私益을 도모하는 이들을 政商輩라고 부른다. 정치를 장사꾼처럼 하는 자들이다. 이런 이들은 국가를 위하여 봉사할 자리에 있는 것을 기화로 삼아 국가로 하여금 자신에게 봉사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있다.
李明博의 중도실용은 敵과 惡과 不法과 폭력에 대한 투항-타협노선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국민들을 善惡 구분도 못하는 존재로 만드는 마취제이다. 그가 운영하는 대통령중심제는 실은 대통령避身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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