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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급변사태 해결 방안, 남한 주도 '자유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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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체제의 위기 상황이 2010~2020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북군사전문가인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월간 ‘군사저널’ 최근호에서 북한의 위기 상황은 “외적으로는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와 민주화 열풍, 내적으로는 후계 문제 등으로 인한 리더십 위기와 경제체제 내구력의 한계점 도달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허 교수가 밝힌 ‘북한 급변사태 대비방안’의 요약(북한 급변사태 유형 분석 부분)이다.<편집자 註>
▲시나리오 A(적대적 공존):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 범주 즉, 존속 시나리오(또는 남북 공존 시나리오)와 붕괴 시나리오(또는 통일 시나리오)로 나누고, 공존(존속) 시나리오는 다시 적대적 공존과 타협적 공존의 2가지로 분류하며, 통일(붕괴) 시나리오는 내폭·외파·점진적 통일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적대적 공존’ 시나리오의 전제는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북한은 지금과 같이 개혁·개방을 주저하고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등 변화에 거부적 태도를 견지한다. 둘째, 그러나 북한은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외부의 지원에 힘입어 부분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식량난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그럭저럭 견딜만하다. 셋째, 북한의 강경파 리더쉽이 지속된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도 남북 간에 대립이 상존하거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분단고착화와 대결구조가 고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적 공존은 북한에 의한 전쟁도발(외파), 즉 시나리오 A, 시나리오 D로 이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나리오 B(타협적 공존): 타협적 공존 시나리오는 2가지 전제를 필요로 한다. 첫째는 북한의 변화이다. 북한이 대남 및 대서방 관계에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타협적 태도로 변화하며, 이것은 개혁·개방과 리더쉽이 등장함으로써 가능하다.
둘째는 북한의 연착륙이다.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다. 타협적 공존상태는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될 수도 있고, 또는 김정일의 사망이나 퇴진 이후 새로 등장한 정권이 추진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타협적 공존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추진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타협적 공존이 이론상으로는 정권이나 체제붕괴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셈이다.
물론 여기서 정권·체제·국가붕괴 사이의 연속성이나 동시성에 관한 논의 자체는 별개의 사안이다. 타협적 공존상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이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 혼합경제체제(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이며, 어쩌면 1960년대에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소위 ‘개발독재’를 통한 경제부흥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대결구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완화된 상태로나마 대결내지 경쟁 구도가 잔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C(北체제 붕괴에 의한 통일): 북한이 스스로 자멸하는 내폭 시나리오는 붕괴(통일) 시나리오의 첫 번째 유형으로서, 내부적 모순에 의해 북한이 자체 붕괴하는 모델이다.
-소련형: 개혁·개방정책의 시도-통제불능형-반체제적 변혁초래-보수 강경파의 저항 및 반시대적 시도(쿠데타기도)-붕괴
-루마니아형: 인접 공산체제 붕괴(또는 극적변화)-국민들의 생활고에 대한 불망 팽배-독재자에 의한 관제 충성집회 소집-군중들의 야유 발생-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군부의 가담-독재자의 몰락과 체제 붕괴
-동독형: 인접 공산체제 붕괴(또는 극적변화)-난민탈출-기존 정체세력에 의한 봉쇄시도-민중시위-인접국의 반개혁 세력지지 거부-붕괴
-폴란드형: 80년대 독립적 노동조합 결성과 개혁 요구-야루젤스키의 탄압으로 일시적 분쇄 성공-88년 경제회생 위해 ‘연대’ 등과 타협(다당제 선거와 비공산 세력들의 정부에 대한 협조 약속 교환)-총선에서 공산당 패배로 평화적 붕괴
위의 4가지 내폭 모델 가운데 북한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소련형, 루마니아형, 동독형, 폴란드형의 차례로 될 것이다.
▲시나리오 D(북한의 전쟁도발): 외파(explosion)의 시작은 북한의 전쟁도발로 비롯된다는 점에서 같더라도, 결과의 판이성 때문에 2개의 별개 유형으로 구분됨이 마땅하다. 편이상 하나는 D-1형, 다른 하나는 D-2형으로 명명한다.
D-1형은 북한의 대남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지만 한미연합군에 의해 패퇴하고, 마침내 한반도는 대한민국에 의해 흡수 통일된다. 반대로 D-2형은 북한의 대남 침공이 성공해 한반도의 무력 적화통일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이것은 베트남 형과 같은 경우로서, 정서상 상정하고 싶지는 않겠으나 이론상 논의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나리오 E(점진적 평화통일): 이 시나리오는 시나리오B(타협적 공존)의 후속결과로서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3단계 통일안과도 명분적으로 부합된다. 3단계 통일안이란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점진적·평화적으로 통일을 진척시켜 나아가는 것을 일컫는다.
타협적 공존 상태에서 북한의 내폭 위험성만 피할 수 있다면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상호신뢰구축을 기반으로 군비통제 협상을 성사시키고, 이로써 남북 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거한 바탕 위에서 제2, 제3단계로 평화적 민족통합을 이루어 갈 수도 있다.
이 경우 화해·협력 단계에서 한국의 기술 및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의 조화를 이루는 남북경협을 통해 민족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이어서 남북연합단계에서 느슨한 통일, 그리고 마침내 통일 국가 완성단계에서 완전하고 공고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예멘의 경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분을 놓고 다툴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돌발적인 유혈충돌의 빚어질 수도 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통일도 흡수통일이었다는 주장에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를 흘리거나 덜 흘리면서 하는 흡수통일이어야 한다는 당위론만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왕건이 신라를 무혈 흡수함으로써 후3국을 통일한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계속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관련자료] 북한 급변사태 관련 한국 정부 대응방향
프리존뉴스 2008년 2월16일자 보도
주한미군은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직접적인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군사적 대치 상황을 통제할 ‘방파제’라 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자유통일에 대한 한국 지도자와 남북한 국민의 의지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규모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여부 등과 연계된 북한 급변사태의 정도 ▲중국의 대응태도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붕괴나 흡수 통일에 반대해 북한 급변사태 연구 자체를 억제했다. 이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비 방안은 지난 10년 동안 통일부 캐비넷에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움직임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과 이에 따른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을 높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여지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마스터플랜’(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보장)을 한미연합군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정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남한의 우월한 경제역량과 높은 문화수준, 자유로운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의 통일 분위기가 고양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즉각적인 한국의 관할권 확보로 연결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 내에 과도기적으로 친(親)대한민국 정권의 형성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관할권 확보와 관련해 북한 사회 내 우호적 인식의 확산작업은 그 무엇에도 앞서는 긴요한 과제인 셈이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심엘리트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친(親)대한민국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김정일 제거 시 수립될 북한의 대체 과도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한 통합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UN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애초 UN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한반도에 통일되고 독립적인 민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UN의 목표가 미완성인채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비록,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에 ‘민주적이며 독립적인 자유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최초 목표가 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한편,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중국의 개입을 차단키 위해 중성자탄 등 대응 핵 개발을 강구하는 한편, 군사적으로 대중(對中) ‘선제공격전략’을 채택, 유용한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와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한반도 전체 확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북한 동포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민족은 국부(國父) 이승만이 못다 이룬 ‘자유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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