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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된 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2006년 핵실험 뒤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위한 화물검색'이 명시돼 있는 만큼 안보리에서 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만 이뤄져도 PSI참여의 정당성이 더욱 확보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계기로 PSI에 전면참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현재 발표 시기를 놓고 조율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안보리에서 결의문이 채택될지,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이 추진하는 대로 `1718호 이행의 재확인'이 이뤄질 경우 PSI참여의 명분이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18호 결의 8조 (f)항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검색 등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돼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해당 부분은 자기 영해에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PSI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기대와 달리 결의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문이 채택된다면 PSI전면참여가 더욱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해도 이미 세계 9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확산체제인 PSI에 참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의장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정도로 수위가 낮아진다해도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잘못됐음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질타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PSI참여의 의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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