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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제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통한 강경대응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우리를 죽일 창이 있음을 보여줬다면 우리로서는 미.일과의 MD시스템에 동참, 방패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또 북한에서 제3국으로 대량살상무기 관련품들이 수출되거나 이송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PSI가 유일하다”며 전면 참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춘식 의원도 “우리 정부의 PSI 참여 결정과 유엔 안보리 제재는 당연한 것”이라며 “나아가 거리 300km∼1천km 미사일을 개발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미.일과 함께 MD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어제 총리는 남북간 무력충돌로 갈 수 있는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는데 총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인가, 긴장 고조인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유선호 의원도 “당장 쉬워 보이는 길은 MD 체제를 구축하고 미사일 능력을 배가하며 PSI에 참여하는 것일지 모르나 우리가 군사대결을 선택하는 순간 동북아는 치열한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핵무장과 군비경쟁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은 만족할만한 경제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핵무기 제조기술 장사는 물론이고 제2의 핵실험도 강행할 것”이라며 “국제공조를 보다 확고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경색국면의 타개 방안과 관련,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현재의 남북경색 타개를 위해 거국적이고 중립적인 ’여야정 평화통일위원회’를 구성, 북한과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균형의 힘’ 개념에 입각해 있어 남북대화가 지연될 경우 미북 대화를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막기위해 대통령 특사의 조기파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지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가져다준 식량과 자원,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관광객 입국료와 근로자 임금의 명목으로 북한에 넘어간 수십억달러의 대가가 결국은 우리 앞에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에 밀려 국방부가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다”며 “사고 잠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형참사를 예방하는 것이 군의 사명이라던 국방부가 오히려 사고 잠재요인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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