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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사태로 촉발된 남북관계 위기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과 해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에 책임을 돌리며 6.15 및 10.4선언 계승 등 전면정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 정부가 햇볕정책의 성과로 자랑했던 것들이 김정일 체제와의 정치적 흥정의 결과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반증”이라고 비난하고 “효과적 대북정책을 펼치려면 번번이 미국과 마찰을 빚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안보적 측면에서 실용외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대외정책에서 철학의 빈곤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식 의원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간 직접대화를 해 지난 94년 경수로 합의처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라며 “한미간 철저한 사전논의 및 합의 후 북미 협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관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 결과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현실을 맞았다”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천명, 2단계 개발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선제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며 정부의 유연한 자세를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 그 성과마저도 모두 부정한 끝에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로켓 발사도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라며 “6자 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을 살려나가야 하며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라인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남북간 정면 충돌은 국가 위기 초래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실패한 부시 정책을 따라 하다 실패했던 지난 1년을 교훈 삼아 성공한 햇볕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이 바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이라면서 “편한 대로 미국 뒤에 바짝 숨어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미국을 쫓아 말을 바꾸는 현 정부에게서 위기감도 긴장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전.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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