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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북제재 나서라"121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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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규탄은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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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국제외교안보포럼과 자유시민연대는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세기 동안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 온 북한정권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줄 나라는 없다』며 북한정권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12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미사일 사태는 결국 핵문제의 일부이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와 투발(投發수단)이 결합한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일시적·피상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확산방지구상(PSI) 정식가입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1999년 스스로 선언한 미사일 실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위반함은 물론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에 포함된 强制事項(강제사항)들을 이행하거나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재를 채택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야욕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아닌 「상징적 규탄」에 그친다면, 이는 우주개발을 빙자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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