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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에 동조한 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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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간부 4명 6~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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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간부 4명에게 징역 6~9년이 구형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를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태에서 북에 동조해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뒤흔들려는 죄는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들중 강진구 전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은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피고측 공동변호인단은 “냉전수구세력이 만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법부가 특정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보안법의 반민주, 반국가, 반통일성을 헤아려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정평·동화·장백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한편 실천연대는 4.3사건 61주년인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4.3항쟁 정신 계승하여 자주통일 앞당기자”고 말했다.
이들은 “4.3 항쟁 이야말로 분단과 예속에 맞선 구국운동이자, 자주통일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과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4.3 항쟁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투쟁을 ‘좌익폭동세력의 반란’ 정도로 치부하는 역사퇴행과 왜곡을 거듭하고 있다”며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주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 크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연대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 독재정치야 말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이제 우리는 4.3 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6.15/10.4 선언 사수 이행’의 구호아래 반미반이명박 투쟁을 펼쳐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실천연대의 또다른 간부가 북한의 로켓발사 문제와 관련, “축하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4일 이재춘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은 “북한은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과학기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이뤄진 평화적인 조치라고 밝혔다”며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누구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통일을 가정해 볼 때 민족 전체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민족적 차원에서 축하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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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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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산주의자들은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거품을 무는가? 그렇게 "민족적 차원에서 축하할 일"을 했다면서. 왜, "색깔론"이라고 살모사처럼 덤비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다민족국가가 형성되고 있다. 독일계, 프랑스계, 일본계,동남아계,그외에도 많다. 부모 중한쪽이 이민족이라도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굳이 민족자조 내세울것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국가정체성을 지키며 국민으로 화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을 두고 민중이니, 풀뿌리 민초니, 그따위소리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사실 말이났으니 어디 물어보자. 김가집단이 민족을 인정하는가? 웃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사람들을 억류시키고 노예로 부리면서 그것도 먹이지 않고 채찍뿐이니 죽어넘어진 영혼들이 300만이 넘는다. 어디 그 민족 낯짝좀 보자.
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을 부정하면서 민족타령을 하는가? 그것이 선동이라는 것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김가집단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主敵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2009년 04월05일 21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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