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反共자유민주주의로의 進化(진화)
|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는 매우 전투적이다
|
|
 한나라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라가 있는 사진 |
|
『조선로동당은 매일 매일이 교육인데 한나라당은 교육이 없다. 인재를 주워다 쓴다』
한나라당의 거물 정치인 A씨는 어제 한 私席(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理念(이념)과 思想(사상)은 공기처럼 모든 곳에 스며드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사상을 교육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위대한 思想(사상)을 가진 사람이 곧 위대한 指導者(지도자)』라며 이념과 사상을 포기한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요지로도 말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자유를 擴散(확산)시키는 자유의 發信處(발신처)가 돼야 한다』는 그의 말은 인상 깊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는 매우 전투적이다. 북한정권과의 대결구도로 인해 反共的(반공적) 본질을 갖는다. 헌법 1, 3, 4조가 말하는 「조선로동당의 평화적 해체를 통한 자유통일」은 反共的(반공적)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확신에 찬 이 거물 정치인이 「反共的(반공적) 자유민주주의」의 단계까지 進化(진화)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는 북한인권에 관심과 연민을 보여 온 몇 안 되는 훌륭한 정치인 중 한 명이다. 허나 대북화해협력을 주장하고, 6·15선언에 대한 명시적 부정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反共的(반공적) 본질과 조선로동당 해체라는 戰鬪的(전투적) 결론을 무시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이상도 선언적 口頭禪(구두선)으로 끝나 버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공단 억류에 『우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다』고 公言(공언)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반역면허증이 된 6·15선언도 폐기하지 않고 존중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부정도 긍정도 못한 채 침묵, 방관, 외면하는 대통령에 비하면 어제 만난 거물 정치인은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러나 「목숨을 건」 북한정권에 맞서 그 역시 자유통일, 북한구원, 북한재건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정치판의 보석 같은 인물조차 미더워 보이지 않는 건 한반도 상황이 그만큼 엄혹하고, 위중한 탓일 것이다.
몇 해 전 그는 한 간담회에서 기자의 몇 가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Q : 햇볕정책에 찬성하는가?
A: 『햇볕정책은 무조건 옳다, 그르다 단정 지을 수 없다. 대북화해협력은 해야 한다. 그러나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를 북한에 주장해야 한다. 金正日의 비위를 맞추면서 상납하는 식, 끌려 다니는 식의 구걸지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
Q. 6.15선언에 찬성하는가?
A : 『6.15선언 2항의 연방제부분과 관련된 나의 국회발언들을 참고하라. 크게 봐서는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써야한다. 그러나 포용정책도 상대가 뭔지 모르고 해선 안 되고, 상대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한미일 공조 아래 써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너무 배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역사의 변화란 음양(陰陽)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며 그 중 장점을 키워나가면서 이뤄진다』
Q. 金正日제거없이 북한인권개선과 자유민주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여러 가지로 민감한 질문이라 대답을 뒤로 미룬다. 다만 북한정권과 같이 인위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 일인 통치는 강고해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지속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일제시대 8.15가 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동구에서 공산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변화가 생길 때 이를 잘 대응해야 한다』
|
|
|
|
 전체 독자의견: 1 건
|
|
| 대한민국 정치인들 가운데에는 자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만한 인재가 없다. 바른 소리 한다싶어 주목해보면 패를 이루어 한자리 하려고 하고, 정의로운 행동한다 싶어 따라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버린다. 자신의 도망갈 길은 남겨두고 조심조심 전진한다. 겁쟁이들만 가득한 것이다. '우익' 내지 '보수'라 자처하는 정치인들 백이면 백 그런 모양새다. 대북관련 발언과 이념적 입지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2009년 04월03일 13시31분)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