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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소위 '완전한 비핵화'는 사기극이었다. 지금도 핵물질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지난달 30일 보도한 북의 ICBM 추가 제조 움직임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미 국무부, 한국 정부, 군 당국 모두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 공장은 북이 미 동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을 생산한 곳이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미 국무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럼에도 최근 잇달아 미국을 찾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모두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 국무부 관리는 "도발적인 북한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한국) 결정을 지지한다"고 결이 다른 말을 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 제재 틀' 유지를 거론하면서도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종전 선언 문제도 유사하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이상으로 종전 선언에 집착한다.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 '핵 리스트'는 내놓아야 종전 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입장은 어떤가? 비핵화는 협상을 질질 끌어 늪에 빠뜨리고 제재는 최대한 빨리 무너뜨리려 한다. 핵보유국을 향해 간다. 한국에 대한 제재 해제 압박이나 종전 선언에 집착하는 것 모두 제재 해제를 겨냥한다. 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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