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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 위원장도 은폐 권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일 성폭력 사건이 난 뒤 민주노총 고위 간부와 피해자가 속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의 초점이었던 성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는 가해자가 조사 초기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하지 않아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 검찰이 밝힌 사건 전말 =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인 민주노총 간부 김모(44)씨는 사무총장 이모(55)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 말 조계사에서 몰래 빠져나온 이 위원장의 도피를 돕는 데 총책임을 맡았다.
민주노총은 1개월여간 이 위원장에게 대포폰과 은신처, 차량을 제공하고 이동할 때 주위를 순찰하면서 도피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김씨는 이 위원장과 민주노총을 오가며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전령 역할을 했다.
지난해 12월5일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교사 A씨의 집에서 이 위원장이 체포되자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튿날 대책회의를 열어 "경찰 조사에서 A씨와 김씨만 범인 도피에 관여한 것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은신처를 제공한 A씨는 이 결정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분위기에 압도됐고 민주노총 고위 간부까지 동조하자 그 자리에서 이의를 달진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대책회의가 밤늦게 끝나자 이들은 술을 마시면서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려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합석하도록 했고 술자리가 끝난 뒤 김씨는 A씨가 거부하는 데도 집까지 쫓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어 12월9일 김씨를 포함한 민주노총 간부들은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를 불러내 통화내역을 뽑도록 하는 등 도피 행적을 조작하는 논의를 하면서 집에 가려는 A씨를 계속 붙잡아 뒀다.
A씨는 이틀 뒤인 12월11일 알고 지내던 인권단체 간부 오모씨에게 성폭력 사건을 털어놓은 다음 당시 A씨가 속했던 전교조 정모 위원장에게도 이 사실과 함께 형사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검찰에 고소하면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큰 타격을 받고 보수언론이 정치적으로 활용해 신분이 노출되고 힘들어질까 걱정된다"며 성폭력 사건을 덮어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권유를 했다.
민주노총은 또 12월30일 A씨를 도와준 오씨에게 사람을 보내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지 말아달라. 보수언론이 알면 큰일 난다"며 설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1월2일 다시 오씨에게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으니 열흘 정도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위하지 않자 A씨는 2월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 특위 조사와의 차이점 =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는 지난달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특위)의 발표와 일단 크게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다.
특위는 "조사 결과 대책회의 일부 관련자들이 성폭력 사건 초기에 사건 발생 사실을 알았지만 공론화를 통한 사건 해결을 막았고 당시 전교조 위원장도 정치적 파장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런 은폐 시도가 노조 차원이 아니라 가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6명에 국한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한 특위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의 해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고위 간부가 사람을 보내는 등 지도부가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해자 김씨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A씨를 집까지 집요하게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동기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검찰 관계자는 "도피의 총책임자인 김씨가 이 위원장이 잡히자 자책감을 느낀 상황에서 핵심 관련자인 A씨가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자 (도피 관여자를 최소화하려는)민노총 지도부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직접 동기에 대해선 김씨가 진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출처: 동아일보 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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