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2일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을 90%까지 차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년내 송환하는 내용이 담긴 새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12월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일본의 고로 벳쇼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이다. 결의의 주요 내용은 북한에 경유, 등유 등 석유 정제제품 공급을 현행 연간 200만배럴에서 50만 배럴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대북 원유공급 전면중단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북 원유 공급의 상한선을 연간 400만배럴로 명시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원유를 최근 12개월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45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줄인 바 있다.
한층 강화된 이번 결의를 통해 석유정제품의 경우 제재 이전 연간 반입량 450만 배럴의 약 10% 수준인 50만배럴로 제한되고, 원유의 경우 연간 400만배럴로 구체적인 상한선이 정해지게 됐다. 나아가 추가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시 곧바로 유류공급 제한을 강화하도록 명시해 향후 추가 도발에 대응한 유류제재 강화 가능성을 열어 뒀다.
또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년 이내인 2019년말까지 귀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는 12개월로 제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가 반영돼 최종 결의에는1년이 더 추가됐다.
해외 북한 노동자의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대북제재결의 2375호 보다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이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금지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발견하면, 차단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있어 특별히 중국을 언급하며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의 협조에도 감사를 표했다. 그는 최근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 공개 처형,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문제도 지적했다.
제재로 인한 인도주의 지원 우려에 대해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주재 유엔대사는 대북 제재의 대상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핵·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 정권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우하이타오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회원국들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인 선택이 아닌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돼야하며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한 빨리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도 군사적인 행동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아야 하며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