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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즉각 가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비상 사태에 대비한 군사 행동 계획의 수립 필요성도 담았다. 아래는 VOA보도 내용이다.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S. Res. 361)은 북한이 세계 평화에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동안 자행해온 각종 적대적 행동과 인권 유린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핵 무기를 개발한 악랄한 공산주의 정권이며, 1970년~1980년대 사이에는 간첩 양성을 위해 일본, 한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출신 외국인들을 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해 송환되자마자 숨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 같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북한이 보여온 “부정직한 협상가”로서의 모습은 국제무대에서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 알게 됐듯이 미국은 더 이상 순진하게 대북 유화 정책을 모색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공화당 존 코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존 맥케인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총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미국인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제재와 더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 행동 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결의 형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의지로 읽힙니다. 또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시험발사 이후 북한과 관련해 처음 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의회 내 대북 기조를 재점검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 미사일 개발을 용납해선 안 되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가용한 모든 합리적인 외교적 옵션을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한 의회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최악의 결과인 군사적 충돌은 절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을 취할 경우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즉각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사전에 두 나라와 모든 군사 행동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1조에 따라 전쟁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대북 선제공격 또는 예방적 지상 작전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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