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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가 17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유엔총회에서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2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엔총회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제3위원회 표결 당시와 비교해 찬성표가 7표 늘었습니다. 이로써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에 대해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은 북한에 대규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10일 공식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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