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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대북지원을 하자는 사람들....
그렇다면 북한정권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김대중 정권 당시 북한이 조금이라도 변화했는가? 변화를 전제하지 않은 조건없는 무작정 퍼주기 아니었나?
재단법인 통일나눔에서 7일 통일나눔 펀드를 출범하였다.
국민참여를 전제하고 매달1만원 통일기부 약정으로 남북한 동질성 회복,북한 어린이 돕기 ,질병퇴치,열악한 영유아,임산부 등을 도와서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사겠다는 그럴듯한 취지다.
조선일보는 이 단체와 협약을 맺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면서 최근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 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5년간 대북인도적 지원이 해외무상원조의 1.68%밖에 되지않는다며 연일 대북지원을 촉구하고있다.
대북지원을 해외무상원조와 비교하는 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아프리카 같은 빈민국들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원조가 가능하지만 북한은 김정은이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는 사상 유례없는 사이비 공산독재 정권이라 ㅡ모든 지원은 곧 "독재정권 살리기"다.
인민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모든 것을 독식하는 김정은 체제에 북한주민을 돕는다는 구실로 대북지원한다는 것은 통일을 하지말자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숱하게 증명되었듯이, 인도적이든 아니든, 대북지원은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평양특권층과 군부대, 핵무기등 각종 무기개발,김정은의 사치품 구입 등으로 들어갔다.
정작 지원받아야 할, 버림받은 가련한 취약계층에는 가지 않았다.
1990년대 3백만명 이상이 아사당한 고난의 행군시절, 김정일 정권을 끝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일의 기회를 놓쳤던 비운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니,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주적에게 핵무기는 물론이고, 대량살상무기 WMD, 세계 3위라는 비극적인 결말까지 낳았고 이제는 곧, 북핵소형화라는 한국의 안보가 위급한 상황 탓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왜 대북지원을 하자는 것인지
조선일보 등 자칭 보수집단에 묻고싶다.
김정은 정권 붕괴를 끔찍히도 두려워하는 이들과 다를 바가 있느냐고...
북한은 지금까지도 고려연방제 대남적화강령, 북인권이나 핵문제, 시장개방 등에서 전혀 일말의 변화도 없는데...
인도적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붙여서 조건없는 대북지원하자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식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금융제재에 동참하고 독자적인 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종식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의 레짐체인지만이 남북한 모두가 살 길이다.
자유통일강국이라는 역사적 필연과 사명을 위하여 소명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두 번째 하늘이 주신 기회임을...
놓쳐선 안된다.
2015.7.8. 21:20
from Se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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