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어찌할 작정인가?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정답은 오히려 미로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리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원리원칙이란 무엇인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궁극적인 원인을 돌아보고 그것에 노(no)라고 말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나? 1980년대 NL 변혁론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진보주의 정도였던 당시 야당에 들어와 그것을 자기들의 극단적 노선의 정당으로 변질시킨 사태였다.
따라서 야당을 다시 대한민국 본연의 대안정당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선 486 NL들을 핵심으로 하는 오늘의 야당 당권파와 결별하고 당을 다시 자유주의 성향들과 민주적 진보성향들의 '중도개혁' 정당으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보수 쪽에 어부지리만 주는 것 아니냐, 대동단결 해야지 분열하면 안 된다...운운 하는 반론이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런 위험성은 있다. 하지만 이 불가능의 체념적 족쇄에 속절없이 잠겨 있는 한 야당의 이념적 경직성은 청산하기 힘들고, 그럴수록 시대착오적 이념집단의 야당 장악은 영구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도개혁 또는 온건진보 성향들이 전체주의적 극좌 노선에 노(No)라고 선언하고, 야당을 '경제에선 자유경제 하의 복지 중시' '대북 안보는 정통주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건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이 대한민국의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적 지지와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야당을 재건하는 데는 신중한 길에서부터 과감한 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 이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당 개혁의 주역들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앞으로 검토해나갈 일이다. 여기서는 다만 저들 극단적 변혁론의 잔재들과는 당을 함께 하면 할수록 "죽 쒀서 누구 좋을 짓 하느냐?"는 결과가 될 것임을 강조해 둘 따름이다.
이는 20세기 세계 진보 좌파 운동사를 조금이라도 들춰보면 금새 알 수 있는 역사적 경험법칙이다. 온건파가 극단파와 조직을 함께 했을 때 그 온건파는 항상 먹히곤 했다. 그러나 독일 사회민주당처럼 극단파를 배척하고 독자노선을 걸었을 때 그 당은 오늘의 집권세력으로까지 건재할 수 있었다.
선택은 결국 야당 안의 합리적 개혁파의 몫이다. 응답하라 합리파여,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류근일 2015/5/12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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