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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서민 자녀 교육지원을 추진하며 복지논쟁에 불을 지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오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란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논란은 당연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창조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의 논란의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중세시대에나 행해지던 <마녀사냥> 이다.
홍 지사가 유상급식 전환을 발표 하자마자 각종 단체들이 자신들이 < 학부모 단체 > 임을 주장하며 홍 지사에 대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여기 가세해서 일부 언론들은 홍 지사를 애들 밥이나 굶기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은 매우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만 한다. 홍 지사는 자신 나름대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 것이며 정당한 행정적 권한으로 합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만약 홍지사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싶다면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나 반대 단체들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효용성에 관한 핵심 주제는 쏙 빼놓고 무차별적인 홍 지사에 대한 인신공격만 퍼붓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그 누가 자유롭게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또 있다. 경상남도가 학부모 단체들 속에 종북주의자가 있다고 주장하자 반대 단체들은 엄청나게 격한 반응을 보이며 홍 지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연 경상남도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것일까? 지금껏 한국 사회를 뒤흔든 여러 사건들이 있다. 여중생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 반미 촛불시위, 국가 보안법 폐지 운동, 사패산 터널 공사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FTA 반대 시위 ,4대강 반대 시위, 제주 해군 기지 반대 시위, 국정원 해체 시위 등등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건들마다 등장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각종 인터넷상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같은 인물 같은 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안마다 이름만 바꿔가며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얼굴에 동그라미까지 그려가며 같은 인물 같은 단체들이 각종 사건마다 이름만 바꿔가며 활동하는 것을 지적하는 웃지 못할 자료들도 있다.
위의 열거한 사건들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거나 매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다. 이런 사건 사고마다 이름만 바꿔가면서 끼어들어 합리적 토론을 방해하고 유족들과 주민들을 선동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유족들이나 학부모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자들은 더더욱 아니다. 경상남도는 이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 과연 지나친 일일까?
사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다. 거짓을 멀리하는 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거짓이 판을 치게 되어있다. 합리적 토론도 당연히 불가능 하다 선진국 진입은 더더욱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가는 어떻게 이런 사태에 대응해야 할까? 그리고 언론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사건 사고마다 등장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여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량한 국민들이 이들의 거짓 주장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단지 여론의 추이가 두려워 이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언론과 정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국가와 언론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각 국가 주체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해 줄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나찬주 한국자유연합 교육문화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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