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해 미국의 핵 확장 억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3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워싱턴 DC 레이건 빌딩에서 개최한 핵정책 관련 국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변덕스럽고(erratic) 예측 불가능한 김 제1비서가 평상시에는 핵무기 사용을 자제한다하더라도 정권 생존이 위태로울 때 마지막 수단으로는 핵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회 참석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난 천영우 전 수석은 이럴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해 미국의 핵 확장 억지 정책에만 의존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 공격이 개시되기 전에 혹은 그 미사일이 한국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과 방어 능력을 한국이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영우 전 수석: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지에 안보를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의 핵개발 진행 상황에 비춰봐서는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핵 확장 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기 전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모두 무력화할 수 있는 재래식 첨단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입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북한의 핵 공격을 받고 나서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가져다 놓아도 유사시에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억지력으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전술 핵보다는 이를 유지하는 돈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 한국에 더 유리합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층적, 즉 저고도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이 결코 한국 영토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공격용 무기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전에 다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격용 무기로 놓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사드도 필요하고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천영우 전 수석은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이는 한국이 주권국으로서 자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직결된 것으로 주변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고 한국 측이 주변국과 의논할 문제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