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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뭇매 맞은 공권력-李明博 정부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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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기고, 지갑을 빼앗기고 나서 누군가가
그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이것은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우화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화다.
이런 무법천지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 없는 실용주의’가 조장하고 키운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기들이
왜 집권했는지를 우선 몰랐다. 지난 번의 정권교체는 좌파 10년에 대한 절대다수 유권자의 거부반응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 힘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권 직후 그들은 자기들을 당선
시킨 유권자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좌파와,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이른바 ‘중도’의 예쁨을 사려고 애썼다. “이념을
떠나서...” 운운은 바로 그 뜻이었다.
이래서 좌파는 이명박 정부를 만만히 보고 얕잡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한 번 밀어부쳐 보았더니 이명박 정부는 대뜸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선언했다. 쇠고기, 용산, 국회에서 모조리,,,이 따위 맹물 정권이라면 그 누가 ‘깽판이 장땡’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인가? 폭란군중이나 폭력 야당을 나무라기 전에, 정권으로서의 최소한의 구실조차 스스로 포기해 버린
이명박 정부를 먼저 나무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건 정권도 아니고 공권력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집권자들도
아니다. 그냥 ‘날탕’일 뿐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새삼스럽게 때늦은 정부 구실을 하기란 영영 틀려 버렸다. 타이밍도 잃고 자신감도 잃고 권위도
잃었다. 미디어법의 ‘사회적 논의’가 끝나는 6월 중순은 해마다 좌파 물결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다. 이 때 이명박 정부가
그 물결을 거슬러 무엇을 하기란 그 확률이 0.1 %도 안 된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갈수록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정부를 믿고 온 몸을 던질 경찰 등 공권력은 이 세상에 없다. 게다가 사법부마저 포퓰리즘에 빠진지 오래다.
이명박 정부는 그저 그런 정권으로 그럭저럭 살다가 끝날 것이다. 별로 아까울 것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시원찮은 정권 때문에 계속 나라다움을 훼손당할 대한민국이 큰일인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진영은 다시 비장한 투쟁의 시대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아, 가도 가도 끝없는
고난의 여정이여 !!
류근일 2009/3/8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c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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