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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핵 인정은 오바마의 예정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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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잇따른 북핵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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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사령부(USJFCOM)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가운데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보고서도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NIC는 최근 발표한 미래 예측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 2025’에서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에서 정권교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과연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관리,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NIC의 이 같은 기술내용은 USJFCOM이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륙연안에 5개의 핵보유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거론하고, 미 국방장관이 ‘포린 어페어즈’ 최근호 기고문에서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밝힌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당국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수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핵보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6자회담을 여는 것도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USJSFOM이 아시아지역의 5개 핵보유국 중 하나로 북한을 기술한 ‘실수’를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합동사령부는 이를 수정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떤 방법을 통해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USJSFOM 보고서는 미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친북성향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은 2007년 발표한 모 논문을 통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초소형 고성능으로 50여기 정도 소유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한 소장은 2차 대전 당시 “히로시마 상공에서 터진 핵폭탄이 티엔티(TNT) 15Kt이었고, 나가사키에서 터진 핵폭탄이 21Kt이었던 것과 비교하거나, 핵무기 설계기술이 발달한 핵 강국들이 2kt급 소형핵무기를 가지고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에 비교하면, 북한이 실험한 핵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핵탄두임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 양산체제를 갖춘 나라만이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1998년 5월에 북한과 공동으로 핵실험을 실시했던 파키스탄이 당시 핵무기가 10기 밖에 없었으나 오늘에는 50여 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생산능력에 비춰볼 때, 북한도 50여 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편, 리버럴(liberal) 성향의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7월23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 8개를 개발했고...”라며 북한의 핵 개발 사실을 거론한 바 있다.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미 정부 측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미 국방부 등이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식·비공식 루트를 통해 확보한 유관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제조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가운데 태통령 후보 시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언급한 오바마 당선인의 ‘북핵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오바마와 ‘한 배’를 탄 게이츠 장관이 김정일 정권과 직접 협상을 하겠다는 오바마의 북핵 정책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물론 게이츠 장관의 기고문이나 USJSFOM의 보고서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2003년 리차드 할로란 군사전문 기자가 처음으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했을 때와 매우 유사하다.(2006년 7월30일 프리존뉴스 단독보도)
당시 할로란 기자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미군측은 주한미군의 병력규모 감축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그의 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증명됐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 문제는 향후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현실화 된 것처럼 김정일 정권의 핵보유를 미국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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