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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Up 최종편집: 5월29일(수)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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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문이 나오는 사법부의 정신상태는?
종북 利敵단체 간부를 풀어주는 게 남북교류에 유익하다는데...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가 작년 10월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도 핵심간부 4명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논리는 이렇다.   『집행유예로 풀어주..(2010.01.24)
재판은 국민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더니?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알터인데...

4년 전 신임 법관들에 대한 훈시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에도 없는 엄청난 발언을 하였다.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2010.01.23)
판결문 교정 보기
고양이를 개라고 주장하는 것 정도는 '네 발 달린 짐승이란 점에선 합치되므로 허위가 아니다'란 식의 억지이다.

희대의 조작과 왜곡으로, 평온하던 광화문 일대를 석 달 동안 無法천지로 만들었던 MBC PD 수첩팀에 대하여 無罪를 선고한 판결문을 읽어보면 法理 적용 이전에 초보적인 사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2010.01.23)
'우리법 연구회'는 '좌파판사조직'이라고 불러줘야
'진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西歐의 경우 이 말은 거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 즉 좌파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좌파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법원내 私조직을, 언론은 '진보적 판사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소속 판사들도 자신들의 이념성향을 '진보적'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2010.01.23)
진실을 보는 눈이 멀어버린 판사들
좌경이념은 진실, 객관성, 理性을 인정하지 않는다.

친북, 깽판세력에게 우호적인 선고를 하는 판사들의 공통점은 판결문에서 '객관적인 자세'나 '합리적 思考'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머리는 좋은데, 진실을 보는 눈이 멀었다는 점이다. 머리는 좋은데 마..(2010.01.23)
자유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듯합니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줄은 알지만 입법·사법·행정이 제멋대로 나가니 3권이 분립이 아니라 난립인 셈입니다. 이 나라의 오늘의 국회가 정상이라고..(2010.01.23)
요즈음 미국 빨갱이들이 큰 일 났다

미국 빨갱이라니, 미국에도 빨갱이들이 있나? 한 마디로, 많아도 참 많다.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미국 시스템으..(2010.01.23)
法官의 길, 수도자의 길

미국에서도 판사들의 정치화 문제가 논란된 적이 있다. 공화당 지지 판사들은 노-사 분규 때 기업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지만, 2009년에는 위스콘신주 지방법원 판사 바바라 크랩(Barbara Crab..(2010.01.23)
나의 '우리법연구회' 체험기
[발제문]그들의 정신세계는 놀라울 정도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개인적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의 左偏向(좌편향) 실태를 세상에 알려 警戒(경계 :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함.)하고 사법부 改革(개혁)..(2010.01.23)
"그들은 이땅에 혁명을 추구하는 좌파세력"
[인물]PD수첩 고발한 민동석 전 차관보, 피해자진술서 全文

 재판장님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피디수첩은 50분 방송동안 30곳 이상을 조작, 변조, 왜곡, 과장을 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의 NHK같으면 단 한 ..(2010.01.23)
해는 지고 저녁 별

한 시대를 함께 사는 이 땅의 늙은이들에게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나이부터가 노인인지 분명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회갑만 되면 노인이라 했고 대학의 60세 이상의 교수들을 다 노교수라..(2010.01.22)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지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늘 고민하게 마련입니다.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고, 붉은 깃발을 들고 평등을 외치다 보면 자유가 짓밟혀 숨도 못 쉬는 참..(2010.01.22)
보수애국세력이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

법원의 일련의 무죄판결에 분노하는 이유는 그러한 판결이 사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란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재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북좌파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2010.01.22)
현 사법반란은 단순한 사법독립이나 3심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강기갑의 폭력행사,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 그리고 MBC의 PD수첩 등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갑이나 전교조나 M..(2010.01.22)
해괴한 판사들의 사법(司法)반란(叛亂)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법반란이 진행 중에 있다. 판사(判事)가 해괴한 자의적 법 해석과 기교적 법 논리로 준 공안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친북좌파들의 범법행위를 잇달아 무죄로 선고하고 있다. 국가의 법질서..(2010.01.22)
위악적인 이야기

위악적인 이야기 한 마디. 국회니 시의회니 하는 게 도대체 왜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원래 세상일을 시정의 난장판에 맡기지 말고 원내에서 의회주의적으로 타협해내라고 해서, 그리고 타협이 정히 ..(2010.01.22)
‘세종시’보다 중요한 ‘戰作權’

김태영 국방장관이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 이양 시기에 관해 한-미간 정치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재확인하게 되는 것은 정치권이, 세종시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한 이런 문제..(2010.01.22)
韓美연합사 해체 연기되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남침 시 주한미군의 자동개입(自動介入)이 불가능

군(軍) 수뇌부도 한미연합사 해체의 문제점을 인식해가는 분위기다.   노무현 정권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거짓선동을 통해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고, 이는 정권교체 이후에..(2010.01.22)
"PD수첩 제작진마저 당황케 한 것 같다"
정지민氏의 촌철살인(寸鐵殺人)

정지민氏의 20일 PD수첩 재판에 대한 평가가 촌철살인(寸鐵殺人)이다. 정씨는 2008년 4월29일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영어 공동 번역자이자 감수자로 제작진의 왜곡 번역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다.  ..(2010.01.22)
司法府(사법부)가 아니라 詐法部(사법부)다
死法部,祀法部, 詐法部, 私法部, 邪法部, 肆法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대한민국 司法府는 죽었다.   지금 이용훈과 좌빨판사들이 지배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버린 死法部다. 대한민국 법을 제사지냈다는 점..(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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