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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변호사 "담당판사 대법원장, 모두 탄핵사유"
[인물]"명예훼손의 법리(法理), 판례(判例), 증거(證據)를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주관(主觀)과 독단(獨斷)으로 판단"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와 관련, 원고 측 변호인을 맡았던 엄상익(嚴相益) 변호사(55·사법연수원 15기)는 『담당 판사는 물론 대법원장 모두 탄핵사유에 해..(2010.01.20)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 같이 하자!
이 투표용지에 "정부부처 15부중 9개, 2처 전부, 18청중 2개를 충남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기능 분할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文案을 하나 넣으면 돈 안들이는 국민투표가 된다.

오는 6월2일은 제5회 全國동시 지방선거 날이다. 서울, 부산 등 廣域시장, 도지사, 市-道 등 廣域의원, 自治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원(郡의원, 市의원, 區의원), 그리고 各시도의 교육감, 교..(2010.01.20)
진보가 따로 있나요

어느 일간지가 한국 국회의원 진보 10인과 보수 10인을 나눠놓은 것은 보고 쓴 웃음을 웃었습니다. 물론 18대 의원 278명의 투표성향으로 본 ‘이념지도’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마는 투표의 성향으..(2010.01.20)
정당이 또 하나

과거에는 대통령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새 정당이 태어나곤 하였습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 관례였지요. 후보로 내세웠던 사람이 참패한 마당에 그 정당을 유지할 명목도 없고 또 유지하고 싶..(2010.01.20)
실업문제 심각하다

1월 17일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백수(白手), 즉 실업자 수가 400만을 넘는다고 한다.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이 놀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고용정책을 재고해..(2010.01.20)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와 "로버트 朴-救命" 촉구 기자회견
1월20일 11시 통일부 앞...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다. 유일(唯一)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김태진)」와 사단법인 「한국자유연합(대표 김성욱)」, 「글로벌 정의 기도 네트워크(대표 로버트 박)」 등 자유통일 단체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2010.01.19)
법조인(法曹人)들은 왜 이렇게 좌경화(左傾化)되었나?
[인물]反美가 愛國이고, 親北이 愛族이라는

노무현 정권 초기 法大선후배 모임에 갔더니, 나를 『수구(守舊)』라 비아냥거렸다. 대학시절 인생과 우주에 대해 고뇌(苦惱)하다 사법고시를 치르지 않았던 기자와 달리, 대부분 고시에 「패스」한 선후배들이..(2010.01.19)
"국민투표인가, 항복인가"
李明博 대통령이 유리한 조건임에도 세종시 문제에서 정면승부를 피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로 결국 "국민투표인가, 항복인가"의 기로에 섰다. 한나라당내의 合意에 의한 세종시 수정안 통과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朴槿惠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수정안을 통..(2010.01.18)
서로 싸우지 말고

싸움 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싸움부터, 하루를 싸움으로 시작하여 잠자리에 들기까지 싸움, 어떤 사람들은 요새 잠도 안 자고 싸움만, 꿈속에서도 싸움만 하겠..(2010.01.18)
이러단 다 죽겠어요

국회의사당 내에서 흰 두루마기 입고, 꼴불견인 쉬엄을 입가에 달고, 날아다니던 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기에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가 한복 차림으로, 옛날 만주의 아편장사처럼 볼품없는 수염을 기르고 ..(2010.01.17)
이렇게도 안 믿어주니

세종시 수정안이 이렇게도 난항을 거듭하니 민족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유신헌법․유신체제가 강요되던 때에는 끽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요새 일어나 떠드는 꼴을 보면 산다는 ..(2010.01.17)
재판을 투쟁무기로 쓰는 운동권 판사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다. 민주공화국은 법치(法治)가 핵심이다. 국가와 국민이 법을 매개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공화국의 뜻은 왕이 없다는 뜻이며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2010.01.17)
이번엔 우리가 北侵할 차례!
진실, 정의, 자유로!

북한공산집단은 60년 전 우리가 北侵하여 전쟁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거짓을 반박하는 데도 지쳤으니 이번엔 우리가 진짜로 北侵의 맛을 보여줄 차례이다. 진실, 正義, 자유의 北進이다!(2010.01.15)
세종시 건설의 원안은 노무현의 對국민사기극
국회와 정당은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약4000만 명의 유권자들이 主權행사를 통하여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일보는 오늘 박근혜 의원이 固守를 주장하는 세종시 원안의 實體에 대하여 재미 있는 보도를 하였다. 김백기 기자(bkikim@munhwa.com)는 <열린당은 행복도시법안을 2005년 1월25일 국회에 제출..(2010.01.14)
국민은 지지하지만

드디어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판은 '노무현 탄핵' 때를 방불케하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옮기는 대신 이를 과학도시로 육성..(2010.01.14)
박근혜의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인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에서 세종시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자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한 약속을 어기고 신뢰만 잃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는 줄곧 ‘국민에 대한 약속’을 세종시 원안 고수의 이..(2010.01.14)
조금은 무관심을

세상이 마치 세종시 문제밖엔 없는 것처럼 들끓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짐짓 못본 체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통해 정치운동,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세인의 이목이..(2010.01.14)
[기획취재]세종시 원안(原案)의 反국가성
수도이전(首都移轉)에서 출발한 수도분할(首都分割)의 꼼수

1.  세종시는 노무현 캠프가 2002년 대선 당시 수도이전(首都移轉) 공약을 내 건데서 출발했다. 당시 盧캠프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내용은 청와대, 국회, 사법부 다 옮기..(2010.01.13)
대한민국 쪼개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정치화 된 세종시 논란’은 영 따로 가는 것 같다. 그 둘은 이미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이 쯤 되면 필자의 지난 번 글 ‘마지막 순간의 호소’는 순진한(..(2010.01.12)
세종시 수정(修正) 결단, 옳다
좌익정권 10년 간 역주행해 온 국가기능이 정상화되는 계기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가 11일 세종시 원안(原案)에 규정된 정부부처(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 기업과 고려대, KAIST 등 대학,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유..(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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