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어 사후규제를 통해 사전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시청점유율, 매체합산 규정, 경영투명성 제고 등의 규제들만 늘.. 우여곡절 끝에 미디어관계법이 통과되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매끈하고 산뜻하게 통과되지 못했다. 1988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방송법이 부활된 이후 방송법 개정은 항상 정치적 이해득실과 맞물..
(황근 )
[심층분석]한국의 인권부문 점수는 2.7로서 프랑스(2.9), 일본(3.4), 미국(4), 싱가포르(4.3), 포르투갈(3.7)보다 앞서..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 잡지 ‘포린 폴리시’는 매년 ‘실패한 국가 랭킹’을 발표한다. 2008년에는 177개국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실패국가 랭킹 1위는 소말리아였다. 실패국가로 분류된 30개 나라들을 소..
(조갑제)
[심층분석]이런 大明天地에서 살면서 조국에 반역하는 反대한민국, 親김정일 세력은 친일파보다 더 나쁘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179개국 삶의 질 랭킹에서 한국은 전년도보다 한 등이 오른 25위였다. 유럽권 국가를 바싹 따라붙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다. '포린 폴리시'(미국의 ..
(조갑제)
저들의 재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국민행동본부(이하 國本)가 민주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쟁점은 國本이 2월2일 발표한 『남북한 좌익들이 동시에 일어나 나라와 경제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라는 성명. 이 성명이 자..
(김성욱)
李明博 정부와 경찰을 괴물로 단정,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면서 돌격하는 민주당은 시대착오자들이다. *돈키호테는 책을 너무 많이 읽었다. 그는 잠자는 시간을 아끼면서까지 영웅들의 모험 이야기를 읽다가 드디어 과대 망상자가 되어버린다. 그는 골동품이 된 무기를 꺼내고 앙상한 말을 탄 기사로 돌..
(조갑제)
공산주의 하자던 강희남 자살 후 "우리는 당신이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갈 것" 민주당은 2008년 2월17일 창당 이래 民主(민주)라는 이름으로 民主(민주)주의와 法治(법치)주의, 議會(의회)주의를 파괴하는 데 세월을 보내왔다. 민주당은 이념적으로도 편향된 시각을 보여 왔다. 대한민..
(김성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