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 속에 작전국 등 인민무력부 핵심기관 소재.. 각지 주요 군수공장과 연결" 작년 말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전 노동당 비서)이 지하 깊숙이 은폐된 평양 땅굴의 존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땅굴의 실존여부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인민무력부 산하이자 최고..
(오주한)
[인물]"명예훼손의 법리(法理), 판례(判例), 증거(證據)를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주관(主觀)과 독단(獨斷)으로 판단"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와 관련, 원고 측 변호인을 맡았던 엄상익(嚴相益) 변호사(55·사법연수원 15기)는 『담당 판사는 물론 대법원장 모두 탄핵사유에 해..[1]
(김성욱)
국회가 만일 헌법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정의(正義)는 죽고, 진실(眞實)은 덮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는 법(法)과 상식(常識)을 초월한 억지와 궤변이다.
지난 해 6월 고등법원의 「허위(虛僞)」판단..[2]
(김수로)
이 투표용지에 "정부부처 15부중 9개, 2처 전부, 18청중 2개를 충남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기능 분할에 찬성하십니까, 반대.. 오는 6월2일은 제5회 全國동시 지방선거 날이다. 서울, 부산 등 廣域시장, 도지사, 市-道 등 廣域의원, 自治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원(郡의원, 市의원, 區의원), 그리고 各시도의 교육감, 교..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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