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무죄 판결과 로버트 박,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명 지금 느긋한 처지가 아닌데도 한국 뉴스에 눈을 떼기가 어렵다. 스스로는 '인식에 대한 사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 있으면 훨씬 즉물적으로 반응할 일이 멀리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경향..[1]
(김미영)
이상한 이념의 포로가 되어 理性(이성)의 눈이 멀어버린, 天地분간도 할 줄 모르는 좌경(진보)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司法반란 비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개 질문한다!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되어 理性(이성)의 눈이 멀어버린, 天地분간도 할 줄 모르는 좌경(진보)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
(국민행)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알터인데... 4년 전 신임 법관들에 대한 훈시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에도 없는 엄청난 발언을 하였다.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28]
(조갑제)
고양이를 개라고 주장하는 것 정도는 '네 발 달린 짐승이란 점에선 합치되므로 허위가 아니다'란 식의 억지이다. 희대의 조작과 왜곡으로, 평온하던 광화문 일대를 석 달 동안 無法천지로 만들었던 MBC PD 수첩팀에 대하여 無罪를 선고한 판결문을 읽어보면 法理 적용 이전에 초보적인 사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
(조갑제)
'진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西歐의 경우 이 말은 거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 즉 좌파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좌파는 두 .. '우리법 연구회'라는 법원내 私조직을, 언론은 '진보적 판사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소속 판사들도 자신들의 이념성향을 '진보적'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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