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를 市場이 치유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초월적 존재로 생각하는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한다.
1. 복지제도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富者(부자)와 貧者(빈자)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부자에게 돈을 거둬 빈자에게 나눠주면 소득 재분배 효..[1]
(김성욱)
기업은 해외로 내빼고 외국인 투자는 빠지며 재정은 비어 중남미·남유럽 꼴이 될 날을 부르고 있다. 無償給食(무상급식)·無償敎育(무상교육)·無償醫療(무상의료)의 재원은 결국 세금이다. 세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浪費(낭비)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경제적 비용이 크다..[2]
(김성욱)
국가부채 비율은 2007년 30.7%에서 2050년에는 11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봉역 앞에 약속이 있어 서성이는데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병원도 공짜로 간다면 그보다 좋을 일이 없겠다. 그러나 문제는 한..
(김성욱)
도덕의 힘, 양심의 힘, 사랑의 힘이 넘치는 나라가 세워질 그 날을 꿈꾸며 출석 신도 10명, 목사님은 視覺(시각)장애인. 여기저기서 30여 명을 모아 북한구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저는 강사로 갔지만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북한동포를 살리려 애쓰는 것은 가진 게..[5]
(김성욱)
“사회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지적만으로도 ’나쁜 x'이란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일부 연구자의 ‘식민지근대화론’이 ‘친일’ 매도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9/27)도 필자는 우파적인 대학생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수의 뿌리가 친일파 등용이라는 일부의 비난..[1]
(류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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