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심판결문 分析(5) :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기술적 준비 체계 갖춰라” 1. 이석기 내란 혐의가 인정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폭력적(暴力的) 전복(顚覆)을 시도한 사실에 있다. 이석기는 지난 해 8월30일 기자회견에서 소위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는 밝혔지만, RO회합에서는 소..
(김수로)
이석기 1심판결문 分析(4) : 北核폐기·從北청산에 실패하면 이석기의 망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1. 이석기는 왜 2013년 봄 내란음모에 박차를 가하게 됐을까? 이유는 핵폭탄 탓이다. 북한이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벌이자, 이석기는 핵무기가 이른바 ‘소량화’ 즉 소형화됐다고 보았다. 결정..
(김수로)
이석기 1심판결문 分析(2)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그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애들을 지키는 것” 1. 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자들은 어느 정도로 김일성 가문에 충성을 다짐할까? 1심 판결문을 통해 몇 가지 단편적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컨대 2013년 4월5일 RO조직원 홍순석·한동근은 북한영화 ‘..
(김수로)
이석기 1심판결문 分析(3) : “RO, 선거는 대남혁명에 중요한 투쟁수단, 국회는 계급투쟁의 최전선” 1. 이석기와 RO는 왜 정치권에 진출한 것일까? 재판부는 “RO가 선거를 대남혁명(對南革命)의 중요한 투쟁수단(鬪爭手段), 국회를 계급투쟁(階級鬪爭)의 최전선(最前線)”으로 보면서 “RO 조직원의 국회의..[1]
(김수로)
이석기 1심판결문 分析(1) : “수령님과 장군님의 충실한 일군·결사대(決死隊)가 되자” 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며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다”며 “李의원 등이 작년 5월 12..[3]
(김수로)
김한길, 안철수 두 정치인의 합리적 선택을 당부하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다. 안철수는 처음부터 “이 x도 말고 저 x도 말고...”로 시작하지 말고 “지금의 야당으론 아무 것도 못 한다. 야권을 새로 짜고 그 여세로 정권교체를 하자”는 시나리오를 들고 나왔어야 했다. “이 x..
(류근일)
이런 식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북한의 변화(變化)는 물론 핵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 1. 소위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대북(對北)정책 원칙이 무너져간다. 이런 식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북한의 변화(變化)는 물론 핵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 수년 뒤 北核은 더욱 소형화·경량화·다발화(..[2]
(김성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