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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통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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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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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통일비용을 높아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 통합이었다. 통일로 동독지역 근로자들이 서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자 동독지역 임금이 아무런 생산성 향상 없이 서독지역 임금 수준을 향해 급속히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동독지역의 임금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 두 가지 더 있었다. 통독 정부는 동서독 마르크를 1 대 1로 화폐 통합을 해 동독지역의 실질임금이 한꺼번에 네 배로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음은 서독 노동조합의 동독 진출이었다. 서독지역의 임금 하락을 두려워한 서독지역 노동조합에서 동독지역으로 대표들을 파견해 노조가 없는 동독 근로자들을 대신해 임금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과 관련 없이 매년 동독지역 임금을 단계적으로 서독지역 임금에 수렴해 가도록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이런 잘못된 조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은 생산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근로자 임금이 생산물 가치보다 높아지면 기업들은 더는 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대량 해고를 했고 통일 후 반년 만에 동독지역 실업률이 40%를 넘어섰다. 결국 국가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사회보장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임금이 높아져 민간투자가 유입되지 않자 정부가 부담할 통일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결국 한국의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통합을 막는 일이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나면 물리적으로 노동시장 통합을 막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북한지역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토지와 가옥을 통일 후 일정 기간 북한지역에 머무는 주민에게만 분배한다면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또 임금을 왜곡시킬 수 있는 통합정책을 피해야 한다. 화폐 통합 시 임금 전환 비율을 정부가 결정해 줄 필요가 없다. 시장에 맡기면 된다.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남한과 북한은 달리 적용돼야 한다. 북한 지역에 시장 기능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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