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념(理念)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한국사 교과서. 이들 교과서의 편향성은 남북(南北)문제 기술에서 집중된다.
  
  대다수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60여 년 이뤄낸 성취는 물론 북한의 온갖 수용소 시설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영아살해·강제낙태 등 인권참상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북한의 나쁜 점을 볼 땐 눈을 감고 한국의 나쁜 점을 볼 땐 눈을 치켜뜬다. 이른바 ‘외눈박이’ 역사관이다.
  
  현재 유통 중인 <천재교육> 출판 ‘고등학교 한국사(교육과학기술부 검정 2010.7.30)’의 예를 들어보자. 이 교과서의 채택률은 16.5%(282개 교), 미래엔 교과서(30.61%), ‘비상’ 한국사 교과서(30.09%)에 이어 세 번째다(출처 교육부 자료).
  
  2.
  <천재교육> 교과서의 마지막 챕터는 <북한이 개방에 나서다>는 제목이다.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집요하게 주장해 온 터에 이런 제목을 단것은 다소 놀랍다. ‘나에게 어떠한 변화도 바라지 말라’던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역시 ‘사회주의와 주체(主體)의 한 길을 고수할 것(2013년 신년사설)’이라고 말해왔다.
  
   “개혁·개방설을 짓부수고 산산쪼각 낼 것(2013년 8월16일 우리민족끼리)” “적대국이 바라는 개혁·개방은 없다(2013년 7월11일 조선신보)” “그런 바램(개혁·개방한다는) 은 어리석고 미련한 개꿈(2013년 7월29일 조평통)” 등 지난 해만해도 수도 없이 개혁·개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진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식 개혁 개방은 국제사회의 신뢰부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401p)>며 북한은 할 만큼 해왔다는 식으로 적는다.
  
  3.
  북한 식량난에 대한 묘사는 더욱 놀랍다. 교과서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극심한 자연재해.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다. 홍수와 가뭄 등으로 식량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이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화획득을 어렵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피해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일부는 한국으로 건너왔다>고 서술했다. 요컨대 90년대 중후반 북한의 300만 명 대량아사와 탈북자 발생이 홍수, 가뭄, 사회주의권 붕괴와 미국의 경제봉쇄정책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의 아사자는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사실상 굶겨 죽인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무상배급, 즉 정권이 주민에 식량을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권은 주민을 버렸다. 90년대 중후반 소위 적대계층이 사는 북쪽 지역부터 식량배급을 중단했다.
  
  정권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니다. 1년에 3억 달러만 있어도 태국 쌀을 수입해 2400만 주민 모두 기아(飢餓)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위스 비자금 계좌에 40억 달러를 갖고 있던 김정일은 이 돈으로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아사자가 가장 많이 나온 1999년, 김정일은 식량수입을 20만t이하로 줄였다. 대신 미그21기 40대와 헬리콥터 8대를 카자흐스탄에서 구입했다.
  
  돈이 넘쳐도, 주민을 챙기지 않았다. 김정일의 머릿속엔 오직 체제유지 뿐이었다. 그는 인민들이 굶어죽기 시작하던 1994년, 9억 달러를 들여 금수산기념궁전을 리모델링 공사했다. 9억 달러면 2400만 주민이 3년 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식량을 나눠줄 게 아니면 도망(逃亡)이라도 가게 해야 한다. 일제시대 당시에도 사람이 굶어서 죽을 정도면 만주·시베리아로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 김정일은 94년에서 99년 사이 300만 명, 하루에 3,000명이 굶어죽는 상황에서 오히려 통제의 강도를 높였다. 뙈기밭도 자유롭게 짓지 못하게 하였고 식량을 구하러 이웃 마을로 가는 것도 제한했다. 300만 명은 그렇게 주검이 되었다.
  
  4.
  6·25사변 후 북한과 한국에 대한 묘사 역시 치우쳐있다.
  
  <북측은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며 전후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 반면 남측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군사력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였다.(330p)>
  
  위 기술에 따르면, 북한은 평화통일과 전후복구에 나섰지만 남한은 미국을 통한 군사력 보강에만 주력했다는 식이다. 세계적 성공의 사례인 한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돌팔매를 던지는 것일까?
  
  교과서는 북한의 소위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었다.
  
  <북한은 전후복구와 경제건설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사회보장제도도 도입하였다. 1975년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1980년에는 전반적인 무료치료와 의사담당구역제를 골자로 하는 인민보건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1970년대부터 탁아소와 유치원 등 공동육아를 위한 시설들이 광범위하게 건설되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질적인 보장이 어렵게 되었다(392p)>
  
  <전후복구 경제건설 자신감>을 통한 <11년 의무교육·무료치료·의사담당구역·공동육아>까지 하였는데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질적인 보장이 어렵게 됐다고 적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경기침체로 다소 나빠진 정도란 식이다.
  
  진실은 이렇다. 북한의 소위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배급 시스템은 북한주민 절대다수를 ‘인민의 적’ 농노나 노예로 결박해 만들어 낸 구조다. 그나마 90년대 중후반 다 무너져 내렸고 지금은 평양 인근 핵심계층이나 보장해주는 게 북한의 소위 사회보장제도다. 북한의 어둠과 흑암(黑暗)은 말하기 싫은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기술한 것인가?
  
  5.
  교과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도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다.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세우다.(···)1960년대 들어 북한은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대립적인 노선을 취하였다. 또 중국의 소극적 베트남 지원과 문화 대혁명을 비판하면서 중국과도 대립하였다. 1965년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391p)>
  
  이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부에 대해 <독재(330p. 332p> <군사독재(358p)> <1인독재(362p)>라며 되풀이해 비판한다. 반면 북한에 대한 <독재(333p)>라는 표현은 많지 않다. 특히 700만 민족을 죽이고 2400만을 노예로 만든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선 <자주·자립·자위> 등 긍정적 어휘를 사용해 기술한다. 이것은 과연 진실에 합당한 것인가?
  
  6.
  김정일의 독재이론인 선군정치에 대한 묘사를 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를 앞세운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이 마주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려 하였다.(···)2000년대 들어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의 자본을 유치하려 하는 등 국제 분업 체제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북한 핵문제, 일본인 납치 사건 등의 난관에 부딪쳤다.(···)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적 기능을 일부 도입, 활용한다는 실리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북한식 개혁 개방은 국제사회의 신뢰부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400-401)>
  
  김정일은 책에 나오듯 <적극적으로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시장경제적 기능을 일부 도입한> 적이 없다. 몇 차례 개방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정권붕괴·체제몰락 위기감 때문에 다시 과거의 통제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소위 <실리 사회주의 경제노선>은 정권의 선전용 문구일 뿐 끝까지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교과서는 이런 북한의 민낯을 그리고 있지 않다.
  
  7.
  ‘천재교육’ 교과서 내 한 챕터인 <통일국가수립을 위해 노력하다>를 보면, 통일노력의 주체는 김일성에 이용당한 남북협상파 활동에 국한된다.
  
  <(···)분단 정부 수립과 동족상잔이 전쟁 발발을 우려한 김구와 김규식은 이 안(김일성의 남북협상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남북협상이 이뤄지게 되었다(316p)>
  
  김일성의 남북협상 제안은 외국군 철수를 전제로 하고 남한의 대다수 우익 참여를 배제한 것이었다. 당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이는 적화통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엔 현실에 기초한 배경과 맥락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통일국가수립을 위해 노력하다>라는 챕터에는 남한 공산주의자 집단이었던 남한조선로동당(남로당) 활동마저 <통일노력> 범주에 포함시켜 기술한다. 내용은 이렇다.
  
  <(···)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5·10선거 반대와 남북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무장 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317p)>
  
  남로당의 무장봉기(蜂起)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공산당 투쟁으로 시작됐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도 4·3사건 주역인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한 사실”을 명확히 했었다. 4·3사건에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추모와 별개로, 남로당의 무장봉기를 “통일운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8.
  대한민국에 대한 자학적(自虐的) 사관(史觀)은 국내 교과서를 관통하는 흐름이다. 한국에 대해선 돌팔매를 던지지만 북한에 대해선 한 없이 관대하다. 이것은 국민의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2006년 한·중·일 3개국 중·고교·대학생 2,939명을 상대로 한 따르면,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 앞장서 싸우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이 일본 41.1%, 중국 14.4%, 한국 10.2%였다.
  
  ‘자신의 나라가 자랑스러운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은 중국 60%, 일본 55%, 한국 37.7%였다(한국청소년개발원, 중국 청소년정치학원정책연구소, 일본 쇼케이대학교 대학원 2006년 3~6월 공동조사)
  
  자학적(自虐的) 사관이 후대(後代)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할 순 없는 일이다. 이제는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의 끔찍한 죄악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선배세대의 위대한 성취에 대해 칭찬한다. 모두들 솔직해져야 하지 않은가? 명확한 성공과 실패의 성적표 앞에서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
  
  金成昱(사)한국자유연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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